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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빅,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국회 문턱에서 보류된 '면허취소법'

3.1.2021

의료인의 '자격' 유지 기준이 보다 깐깐해질 예정이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한 단계 앞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올랐으나, 지난달 26일 결국 계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의료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면허강탈법'이라며 강력반발했고 총파업 및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해왔다.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를 거쳐 3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범법자 OUT: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 성범죄 꿈도 꾸지 마: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애초에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의료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 업무 특성 고려한 융통성: 위중한 환자를 수술하다가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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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클럽하우스 생활

오디오 컨텐츠의 미래

2.26.2021
  • 클럽하우스가 화제다. 2월 초 해외 유명인들의 '광고 아닌 광고'로 기세를 올리다 설 연휴쯤 되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 다른 한편 클하는 일련의 우려와 걱정도 낳고 있다.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의 가능성이나 자칫 위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통 구조가 언급되고 있다.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클하의 귀추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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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학교폭력
이재영
이다영

배구 스타 '학교 폭력'…악습 정화 계기 될까

스포츠계 전반으로 확산, 제도 허점도 있어

2.24.2021

최근 배구계 스타 선수의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스타 쌍둥이 자매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로 시작된 사태는 대통령이 엄중 대응을 주문하며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증언은 학생 때의 철없는 행동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줬고, 나라 전체에 공분이 커진 상황. 상승세를 탔던 배구의 인기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재발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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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위
국제
정치
미얀마

얼어붙은 미얀마의 봄

쿠데타로 인한 민주주의 퇴행과 과열되는 시위 진압

2.22.2021

2021년 2월1일 미얀마(버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아웅산 수치(수지) 국가고문과 원 민 대통령을 연금하고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DL)의 주요 인사 수백명을 체포했다. 명목은 작년 11월 치러진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이었다. 정권을 쥔 민 아응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국경을 봉쇄하며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열렬한 평화 시위로 수치 고문 석방과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부의 강경 진압은 급기야 유혈 사태를 빚었다.

똑똑! 아웅산 수치는 자신의 이름을 '수치'가 아닌 수지로, 미얀마를 '버마'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미얀마'는 군부 독재 기간 지어진 이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터라 병기 또는 혼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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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
정부
경제
정책

공매도 업데이트, 운동장은 평평해질까

금지 연장되고 5월부터 부분적인 제한과 제도 개선 예정

2.19.2021

'뜨거운 감자'. 우리 사회의 공매도 논쟁을 지켜보며 떠오르는 생각이다. 더 이상 경제지나 증권가에서만 볼 수 있는 투자자의 언어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알아야 할 상식으로 떠오른 공매도.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는 개미의 힘을 보여줬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약자라고 느낀다.

5월3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 및 제도 개선 정책은 개인 투자자 배려와 불법 공매도 처벌에 중점을 뒀다. 정치권도 앞다투어 공매도 금지 연장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몰두하는 추세다. '동학개미'들은 절충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매도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주식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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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싸이월드
facebook
instagram

'싸이월드' 부활 선언...성공 과제와 한계는

돌아오는 국민 SNS, 장밋빛 or 고난의 행군?

2.17.2021

우리나라 SNS의 대부격인 '싸이월드'가 부활한다. 현재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싸이월드는 새 주인이 운영권을 가져오며 다음 달부터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토종 SNS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장이 벌써 들썩인다. 글로벌 SNS가 대세로 자리한 시장에 '원조'가 힘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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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독점
사회주의

중국은 왜 마윈의 무릎을 꿇렸나

마윈 본보기로 자국 빅테크 국유화 노리나

2.15.2021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중국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게 됐다.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압박에 창업주 마윈이 사실상 굴복했다는 평가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에서 중국의 보수적인 금융규제를 전당포에 비유하는 등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에 소환된 마윈과 경영진들은 결국 앤트그룹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인민은행의 관리를 받는다는 사업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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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리얼돌
판결
섹스로봇
인공지능

리얼돌 논쟁은 현재 진행형

자유와 대상화 사이에서

2.8.2021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던 리얼돌에 관한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 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김포공항 세관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9년에 인천공항 세관을 대상으로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과 일관적이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한 법률은 관세법이 유일하며, 몇 년 전부터 제기돼왔던 다양한 악용 가능성이나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른 한편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르게, 리얼돌은 지난 몇 년간 공적 공간에 계속해서 출현했다. 국정감사장에 나타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에 리얼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기도 하다. 잊을만하면 계속 뉴스에 신문에 출현하는 리얼돌.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데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섹스로봇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인 리얼돌 논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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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
보건복지부
흡연
보건

담뱃값 인상 해프닝에 담긴 복잡한 사정

오르면 늘어나는 건 세금...정부는 발표 번복

2.5.2021

담뱃값 인상을 두고 한차례 소동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0년 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대표적인 서민 소비 품목인 담뱃값을 올린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술값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분노는 폭발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진화했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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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권
복지
안전권
시장경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쏘아올린 공

좋은 취지와 상반되는 현실, 돌파구는 어디에

2.3.2021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간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1차 합의문이다.

합의한 대책 중 주요 내용은 2가지다. 먼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고, 이를 위한 분류 전담 인력을 택배 회사 측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로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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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수사
기소
공직자

공수처 출범…고위공직자 비리 포청천 될까

25년 묵은 진통 마무리…중립성 문제는 과제

2.1.2021

고위공직자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앞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행위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다.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판사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처음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에야 공식 출범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적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대상 선정 등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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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공화당
민주당
국제

바이든 행정부 언박싱

코로나 대응책에서 외교정책까지

1.28.2021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귀빈들만 참석했다. 보라색 드레스의 해리스 부통령과 모두의 눈길을 끌었던 젊은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 그리고 샌더스 의원의 털장갑까지 볼거리가 많았다. 탄핵 정국에 여전히 시끄러운 워싱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행정명정을 쏟아내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국내정책, 그 중에서도 코로나 대응이다. '긴급 구조' 법안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외에도 시민당 1400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좀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경기부양책에는 환경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형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는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 예정이다. 물론 미중간의 갈등은 예상되지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 협의를 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접근법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우선순위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1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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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
정의
사법정의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삼성의 미래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힘찬 첫 걸음

1.25.20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얽힌 ‘뇌물공여’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래 재판부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 1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이 8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실형 선고
  • 2심 재판부: 85억 원의 뇌물 중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재판부 삼성이 미래 뇌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위원회 설립 요구

파기환송심 결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86억8000만 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미 354일의 옥살이를 한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 따라 1년 6개월의 형을 더 살아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대한민국 재계 1위 기업인 삼성과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로 취급받는 정경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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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트럼프
국제
탄핵

두 번 탄핵당한 트럼프의 쓸쓸한 퇴장

당신은 탄핵됐습니다!

1.21.2021

백악관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초 두 번 탄핵당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6일 지지 시위에 참가한 이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유도했다.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연설로 일종의 선동을 일으킨 것. 폭도가 된 지지자들은 결국 의회를 점거했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는 이 내란 선동을 빌미로 하원에서 탄핵당했고, 최종 탄핵의 열쇠는 상원으로 넘어갔다.

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2번 탄핵 당한 대통령. 152년만에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한 대통령. 현재까지 타당한 근거가 없는 선거부정 주장.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얕보고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뿐더러 중국에게 책임을 물었던 행보. 방역 실패가 낳은 40만명의 코로나19 사망자. 트럼프가 남긴 오명은 탄핵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충수가 된 의사당 점거사태를 신호로 사실상 입이 막히고 돈줄이 마르고 있는 트럼프.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있을 만큼 사태는 당내 분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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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
경제
인플레이션
유동성

심상치 않은 주식 열풍, 흐름일까 혼란일까

동학개미운동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까지

1.20.2021

여느 때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뜨겁다. 지난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식 금액은 100조원이 넘고, 일일 매수 금액 4조5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 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몰린 국내 1위 인기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원대를 넘나든다. 시가 총액은 500조가 넘고 주주 숫자만 200만명 이상이다. 이러한 주식 투자 열풍에 코스피는 3000포인트 위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다는 '영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주식 투자 열기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황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과열된 투자가 부르는 혼란과 위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 와중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올 3월 예정된 공매도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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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법원
판결
손해배상
한국

위안부 배상 판결...피해자 눈물 닦을 수 있을까

일본 정부에 책임 물어, 진정한 사과 뒤따를까

1.15.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달 초 내려졌다. 사법부가 실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손을 들어줬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지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녀였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할머니가 된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부터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뒤따를지 미지수인 데다 국제 범죄 판결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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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처벌
정부
소수자
청소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진짜 알아야 할 것

제2의 정인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1.11.2021

지난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건이 대중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장이 파열되어 내부 출혈이 심각했고 팔과 다리, 쇄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미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진 흔적도 발견됐다.

사망 전 정인양 학대 정황에 대해 주변의 신고가 3차례 접수됐으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 신고를 접수했던 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각 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된 양모와 양부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 수사와 입양관리를 둘러싼 제도 및 관행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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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교육
수능
대입
대학

올해 '수능' 바뀐다는데…그 속내는?

문이과 통합, 융합인재 육성 해답 될까

1.9.2021

올해 고3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식이 바뀐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분을 두지 않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문과와 이과 칸막이를 없애야 융합인재 육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수능 구조를 개편해 문이과 통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EBS 연계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한문/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도 확대된다. 대입의 핵심 요소인 수능이 바뀌는 만큼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계열 경계를 허무는 통합이라는 취지가 수능 제도 변경으로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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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
표현의자유
기본권
안전권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표현의 자유 vs 국민 안전권

12.22.2020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법안 단독 통과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 기억매체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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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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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갑질

기업이 긴장하는 공정경제 3법 완벽 분석

공정경제 3법인가 기업규제 3법인가?

12.18.2020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 9일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선진화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은 강력히 통과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전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 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수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1년씩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정의당은 수정안은 배신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똑똑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똑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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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국제
코로나
백신

겨울철, 전세계가 코로나의 2차 대유행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 시작

12.15.2020

동절기를 맞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되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온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약 11개월 만이다. 학교와 학원, 교회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유럽에서도 11월에만 10만5,000명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단 하루에 3000명이 사망하는 등, 초기 유행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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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성차별
소수자
여성

스코틀랜드, 여성 생리용품 전면 무상공급

‘생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최초 정책 시행

12.7.2020

스코틀랜드가 ‘생리 빈곤’(period poverty)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용품을 세계 최초로 전면 무상공급한다.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중·고·대학교에서 생리용품을 무상제공 해오다 이번에 그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이번 결정은 생리용품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생리 빈곤’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스코틀랜드 시민단체 ‘독립을 위한 여성’의 2018년 조사에서는 5명 중 1명은 생리대 대신 낡은 옷이나 신발 깔창, 신문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선 여성 절반 가까이가 생리 때문에 학교에 결석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생리 빈곤의 문제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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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경제
공공재
소비
시장경제

DH와 배달의 민족의 합병 저지당하다

먹거리 플랫폼 사업의 독과점 위험

12.4.2020

국내 음식 배달 앱 업체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Delivery Hero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업체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알렸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인 Delivery Hero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두 회사 간의 인수합병을 금하는 조치다. Delivery Hero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59.7%)과 2위인 요기요(30.0%)가 합병한다면 (코로나 발생전 지난 12월 양사의 점유율은 98.7%에 달했다) 독과점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을 무시하고 Delivery Hero가 강제로 합병한다면,어마어마한 양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90%를 자랑하는 대형 공룡 배달 앱은 탄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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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간 실험

도쿄 올림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까

11.25.2020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프로야구 관중을 최대 정원까지 허용해 코로나19 대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실험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실험의 개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보다 많은 관람객을 입장시킨 후, 입장객 동선, 마스크 착용 비율, 혼잡도 정보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 경기장 안은 물론, 매점, 화장실, 인근 전철 역과 공원 등지에 고해상도 카메라 설치
  • 영상 정보로 마스크 착용 비율 기록, 관중 이동 동선 기록
  • 화장실과 매점의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실험
  • ‘육성 응원’이 안전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측정기, 풍향계, 비말 농도 측정기 설치

한꺼번에 수만명의 관람객이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실상 인체실험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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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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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

중국, 홍콩의 민주주의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몇 년간 지속된 시민 투쟁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었다

11.17.2020

홍콩 민주적 성향의 정치인을 쫓아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홍콩 정치인에 정치인 자격을 박탈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홍콩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민주적 성향을 지닌 4명의 정치인(Alvin Yeungg, Dennis Kwokk, Kenneth Leungg, Kwokk Ka-ki)을 해임했다. 이후, 15명의 민주적 성향 정치인 또한 저항의 의미로 사임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나서 불안했었던 민주주의 홍콩과 중국의 동거는 중국의 승리로 끝을 맺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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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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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단주의 테러와 이슬람 혐오에 맞서다

프랑스의 잇따른 테러 공격과 이슬라모포비아의 민낯

11.12.2020

21세기에 참수라고?: 최근 한 달 사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일이기도 한 29일에는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리옹에선 긴 칼로 무장한 테러 위험인물이 트램에 올라타려다가 체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는 사우디 국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영사 경비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3주 전에는 파리 근교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Samuel Paty)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참수당했고, 지난달엔 샤를리 에브도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프랑스 정부는 강경 대응 시사: 사뮈엘 파티의 참수 사건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거친 언행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의 비난은 물론, 이슬람 국가 내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서구와 이슬람 문화권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익숙한 양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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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통령선거
미국
민주주의
정부

미국 대선 2020: 총정리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승리, 트럼프의 현실도피

11.10.2020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바이든은 역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고, 카말라 해리스는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되는 역사를 썼다. 투표 집계가 끝나고 끝날 줄 알았던 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공화당 의원은 “선거를 도둑 맞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 대법원이 선거의 결과를 바꿔줄 것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선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을 똑똑과 함께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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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학
기본권
성차별

정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찬반이 엇갈린다

10.12.2020

10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지만,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24주를 지난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 만 16세 이상의 여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가치충돌을 일으킨다. 낙태를 둘러싼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고 개정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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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미국
여성
사법정의

미국이 긴즈버그를 애도하는 이유

불평등에 맞선 인생, 그 빈자리를 둘러싼 논쟁

9.25.2020

여성 인권 신장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 연방대법관이 2020년 9월 18일, 췌장암으로 향년 87세에 별세했다.

  •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 (1993~2020)
  • 인권 변호사로서 미국의 여성 권리 신장에 핵심적인 역할
  •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여성 권리 프로젝트 창시자
  • 컬럼비아 법대의 첫 번째 여성 종신 교수

한편, 대선을 7주 남겨두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차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지명할 대법관 선임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8달 전에 지명한 대법관 후보가 공화당의 반발로 인준 단계조차도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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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대통령선거
사회
선거

신조 아베, 총리직을 사퇴하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와 미래전망

9.11.2020

2020년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새로 선출된 총리의 성향에 따라 일본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와 새 수상 아래 미래의 일본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정치관: 아베는 극우 정치인으로서 주변국 특히 대한민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킴
  • 경제관: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함.
  • 세계관: 일본은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반세계화 정책과 다르게, TPP를 유지하고 여러 나라와 좋은 외교적 관계를 갖는 세계화 정책에 앞장섬 (극우적 역사관과 마찰이 있는 나라는 제외)
  • 일본 최장수 총리: 2012년 12월 일본 수상으로 재집권 후 7년 반 넘게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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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
사회
선거
정보격차

러시아, 미국 대선에 (또) 개입하다

러시아의 여론 조작 증거 포착

9.8.2020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인터넷 연구 에이전시(Internet Research Agency, IRA)가 허위 정보 유포로 올해 선거에 다시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IRA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계정과 가짜 좌파 뉴스 사이트를 꾸며 여론 조작을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발표했다. IRA는 푸틴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목적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미국 정보 기관은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이 11월에 열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보 기관이 급진 성향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를 교란시키는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수 개월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대기업들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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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 정책
의료정책
지역격차
보건

정부 vs 의사: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

슬기롭지 못한 의사 생활?

9.4.2020

우리나라 국민 별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의 2/3 수준으로 미달이다. 특히 지방 소재 의사 및  특정 전공의 (감염내과, 소와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의사 증원 정책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
  •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 의사로 따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시행
  • 나머지 1천명은 인력이 부족한 기피과 전문의로 훈련

파업과 반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지고 있다는 반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집단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째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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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위기
국제
대통령선거
불평등

벨라루스, 독재와 저항

시민들 독재와 전쟁을 선포하다

8.28.2020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26년)을 통치한 벨라루스 대통령 알략산드르 루카션카(Alexander Lukashenko)는 80%의 지지율을 얻어 벨라루스 대통령에 다시 당선 되었다. 벨라루스 국민 대다수는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지지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분노를 사고 있다. 벨라루스 시민은 결국 부정 선거를 의심하고 결과를 거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에 루카션카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이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는 알략산드르 루카션카(Alexander Lukashenko)가 감금한 전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 루카션카는 8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하노우스카야는 단 10.9%의 득표를 했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하지만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독이 되어 투표 조작이 어려운 투표소에서는 치하노우스카야가 70%의 표를 얻었다.
  •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는 투표결과에 공식적으로는 승복했지만, 벨라루스 당국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여 리투아니아로 피난 간 상태다. 여론은 그녀의 발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적 투표가 이어지기 전까지 무역·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8월 19일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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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국
차별
대학
인종

예일대의 소수자 우대 정책, 차별인가?

옛부터 이어온 인종차별의 잔재

8.21.2020

미 법무부는 2년 간의 조사 끝에,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가 입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아시아계와 백인계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가 즉시 차별적인 입학 과정을 바꾸라고 서신으로 전달 했지만, 예일 대학교는 자신들의 입학 정책이 정당하기에 바꿀 수 없다고 대답해, 미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의 발표와 예일 대학교의 반응

  • 미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연합이 예일 대학교를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로 고소하자 수사하기 시작함
  • 2년간의 수사 끝에,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가 학부 입학 과정에서 인종과 국가 출신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바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함
  • 예일대학교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 자신들의 입학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는 대학이 제시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이번 결론을 내렸다고 법무부를 비난함
  • 하버드 대학교 또한 소수자 인종 우대 입학 제도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미국 대학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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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
테러리즘
종교

베이루트 폭파: 레바논의 미래는?

폭발에 덮여버린 복잡한 레바논 정세

8.14.2020

레바논의 수상 하산 디아브(Hassan Diab)는 “국민과 함께 변화의 투쟁을 벌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국민과 함께 일어서겠다"라면서 8월 4일 베이루트에서의 폭발에 대한 책임으로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폭발사건

  • 레바논 정부에 의하면 비료나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질산암모늄 2,750톤이 폭발의 원인
  • 이번 폭발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00,000명 가량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음
  • 레바논 정부는 폭발이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
  • 폭발로 발생한 유해 가스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닫을 것을 권고
  •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 의료시설이 코로나 대치에 투입되고 있어 레바논 시민의 건강은 매우 위험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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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선거
선거

미국 대선: 카밀라 해리스는 누구인가?

2020년도 미국 대선 경쟁이 시작되었다

8.13.2020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발탁했다.

카말라 해리스는 누구?

  •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후보로, TV토론에서 바이든이 1970년대에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 해리스는 인도 출신의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 두 이민자의 자녀이다.
  • 해리스는 역사적으로 흑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흑인이 주류인 흑인 대학(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인 하워드 대학교(Howard University)에 다녔고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첫 흑인 지방 검사,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 캘리포니아 출신의 첫 흑인 미국 상원의원이 되었다.
  • 민주당 인사들은 해리스가 다음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부통령 후보 수락으로, 만약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향후 8년 동안 해리스가 민주당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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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트럼프
다국적기업
틱톡

미중 갈등: 틱톡을 둘러싼 기술 전쟁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한다고?

8.12.2020

틱톡이 뭐라고?

틱톡은 중국회사 ByteDance가 만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15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

틱톡의 인기는?

  • 전 세계 8억 명 정도가 사용자 보유 및 20억 다운로드 기록
  • 사용자의 41%가 16~24세 사이로 젊음
  • 하루 평균 52분 정도 틱톡을 사용
  • 기업의 시장 가치는 900~1000억달러 사이로 상장 되지 않은 기술 회사 중 가치가 가장 높음

틱톡이 논란이 되는 이유?

  • 틱톡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첫 중국 소유의 앱
  • 틱톡의 갑작스런 고공행진은 미국의 정치인이 틱톡을 위협으로 느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자국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있고 틱톡을 금지 하겠다고 발표

틱톡은 이제 사용할 수 없어?

  • 2020년 8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를 언급
  • 9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전에 미국기업이 틱톡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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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경제
기본소득

UBI: 세계는 기본 소득 열풍?

보편적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8.11.202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전세계 정부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계에서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다.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지만,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다.

현행 복지제도와의 차이점은?

  • 선별적 복지: 현행 복지제도는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며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가 아닌 현금의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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