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공식’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못해요

대통령 선거 본선 시작... 마이크 연설 가능
에디터의 노트

지난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미 후보들이 익숙하고 활동은 활발했는데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고요? ‘공식’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비공식? 공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똑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선거라는 게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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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9일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를 22일 앞둔 시점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제대로 연설할 수 있고 거리에 현수막도 붙일 수 있다. 여태까지는 각 당 후보들의 ‘예비’ 선거운동이었다. 자세히 봤다면 분명 차이가 있을 터.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공식 선거운동의 이모저모.

최종 본선 돌입

각 당은 이미 대선 후보를 몇 달 전 정해놨다.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섞은 경선 등 각기 정한 방법으로 대표 주자를 뽑았다. 선출된 이들은 그 당의 대선주자로 토론회에 나서거나 현장 방문, 연설, 인터뷰 등으로 정책과 존재감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15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얼핏 많이 활동한 것으로 보였어도 한계가 있었다. 연설에서 마이크를 쓰지 못했다. 선거하면 생각나는 시끌벅적한 유세차도 사용할 수 없었다. TV·라디오 광고와 방송연설, 로고송에 맞춰 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율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대선 전날까지는 이런 운동이 자유로워진다.

이제까진 뭐였나: ‘예비후보’였다. 예비후보도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선거 240일 전 시점부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 8개월 전이니 등록은 지난해 7월 초 시작됐었다. 후보들이 익숙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각 당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들 모두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공식보다 약한 ‘예비’ 선거운동으로 자신을 알렸다. 그러다 2월12~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본선 주자 신분을 받았다.

  • 예비가 필요한가?: 과열을 막는 차원이다. 너무 앞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부정이나 논란, 나라 전체가 선거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활동을 아주 막아놓으면 공약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공식 기간이 22일로 짧기 때문에 미리 검증할 기회를 주는 차원, 그리고 각 당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에 던진 출사표를 인정받는 법적 행위라고 보면 된다.

무엇을 조심해야?

선거운동의 폭은 넓어지지만 후보와 유권자 모두 주의할 점이 늘어난다. 일단 유권자는 선거일 전까지 구두나 전화로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 또한 자유다.

안 되는 것: 다만 유권자들은 어깨띠를 두르거나 후보가 속한 정당의 상징색을 칠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도 받을 수 없다. 당일에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적거나 공유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정당도 참아야 할 것이 있다.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현안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일화는 어떻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단일화다.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다른 후보에 힘을 몰아주는 개념이다. 선거비용 문제도 작용한다. 이번 대선도 단일화 논의가 활발하다.

후보 등록 후에도 가능?: 이미 공식 후보로 등록했어도 단일화는 할 수 있다. 다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단일화 형태다. 단일화를 위한 사퇴 시기는 통상 투표용지 인쇄 전이 마지노선이다. 인쇄 전에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의 기표 자리는 빨간색 ‘사퇴’ 표기가 인쇄된다. 인쇄 이후라면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적힌다. 투표소에 사퇴 사실은 안내되지만,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다면 실수로 사퇴한 후보를 찍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 힘을 몰아주려는 단일화의 목적이 깨진다.

  • 호주머니 지킨다: 선거운동은 현수막 제작이나 벽보 인쇄, 광고, 유세차 운영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대선은 국민 전체가 유권자라 비용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래서 국회 의석수에 따라 국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용한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준다. 사퇴 후보는 득표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돈은 없어도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일단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상 득표율에 따라 보전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단일화 결정의 한 요소다.
스탯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때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14명. 지난 대선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진다. 그만큼 관리할 후보도, 혹시 모를 사고 걱정도 크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비롯해 킥보드 유세나 노마스크 유세 같이 관리할 부분이 많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일. 남은 기간 집중해 잘못된 선거운동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당: 결승점이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선거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세간의 평은 안다. 역대급 접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익숙하다. 군소 정당에게는 어젠다를 알리는 중요한 운동장이 된다. 물론 목표는 모두 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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