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귀빈들만 참석했다. 보라색 드레스의 해리스 부통령과 모두의 눈길을 끌었던 젊은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 그리고 샌더스 의원의 털장갑까지 볼거리가 많았다. 탄핵 정국에 여전히 시끄러운 워싱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행정명정을 쏟아내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국내정책, 그 중에서도 코로나 대응이다. '긴급 구조' 법안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외에도 시민당 1400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좀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경기부양책에는 환경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형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는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 예정이다. 물론 미중간의 갈등은 예상되지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 협의를 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접근법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우선순위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1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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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2주 전 1월 6일에 의회 난입이 있었던 곳에서 취임연설을 했다. 연설문의 핵심은 통합.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력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고 분열된 미국을 끌어안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보라색의 드레스를 입고 취임식에 참석했다. 공화당(붉은색)과 민주당(푸른색)의 통합을 시각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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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때때로 지체되는 일은 있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22세의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은 화려한 색감의 자켓과 헤어밴드, 그리고 장신구를 착용한 채 자작시 <우리가 오르는 이 언덕>을 낭송해 많은 이의 이목을 끌었다. 고먼은 자신을 "노예의 후예이자 깡마른 흑인 소녀"로 소개했으며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 페미니스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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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의 사회적 의미? 한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서민 같은 옷차림에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털장갑을 끼고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됐다.
똑똑! 샌더스 옹 사진으로 만들어진 밈 중에는 강남스타일 춤을 추거나 <퀸즈 갬빗>의 주인공과 체스를 두는 사진도 있어요.
똑똑! 대선 당시 바이든의 코로나 대응정책은 똑똑에서 다룬 적 있어요. 대선 당시 바이든의 경제정책도 구경하러 가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국내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외교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토대는 미국 사회와 경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 그러나 본국의 안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국제무대로 나설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 등의 가치를 준수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협의과정을 중요시하는 다자주의 기조의 정책을 펼 것이다.
다자주의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항상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역, 기후변화,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똑똑! 퀴즈의 해답은 2) '더 나은 재건'과 3) 대통령의 넥타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였고, 취임식 털장감 밈은 샌더스 옹의 사진으로 만든 것이었죠!
민주당: 상하원에서 우위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및 경제 회복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오는 2월에 트럼프 탄핵심판을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샌더스나 하원의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당 안팎의 진보세력과의 협의가 필요해질 것이며, 때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화당: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손절하고 탄핵에도 찬성하는 밋 롬니와 같은 의원들이 소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에 열광하는 당 지지기반 탓에 운신폭이 넓지 않다. 플로리다에 '전 대통령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귀추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관계는 안보, 경제, 기후, 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갈등을 많이 겪었다.
2017년 2월9일: 당선 후 임기를 갓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40년이 넘게 중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3월22일: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인상한다. 4월 중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올리고 이른바 '무역전쟁'이 시작된다.
2019년 3월6일: 미국은 연방 기구들이 중국의 이동통신회사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화웨이는 이에 소를 제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협력국에게도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2019년 11월27일: 트럼프는 홍콩의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중국은 이에 분개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미국 기반의 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2020년 1월15일: 트럼프와 중국의 부주석 류허는 거의 2년간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일부 관세를 내리고 중국은 2년간 미국의 농산품과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독일: 봉쇄 이후 피해보상금
독일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1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봉쇄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매출과 피해에 따라 최대 50만유로(6억7000만원)를 보상하며, 여기에는 기업과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일본: 영업 금지하지 않지만 협력하면 지원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휴업을 요청하며, 협력하면 지원금이 나간다. 다만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기 때문에 기준도 금액도 다르다. 이 외에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 그리고 임대로 지원금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