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경제 정책

세금 인상, 부유세,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배경

빈부격차는 미국 정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이다.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장해주는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 정의와 저소득층의 삶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높은 세율을 통한, 재분배와 강한 사회 보장 제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세금 인하를, 바이든은 세금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숫자로 보는 이슈

가지마 가지마, 커져가는 빈부격차
  • 2018년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4600달러로 중위소득 5만200달러였던 1970년보다 49% 높아졌다.
  • 2019년 미국 중산층은 1970년 61%에서 5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1970년 14% 에서 2019년 20%로 늘어났다.
  • 소득 차이: 고소득층 중위소득은 64%, 중산층 중위소득은 49%, 그리고 저소득층 중위소득은 43% 상승하여 고소득층의 중위소득 상승이 가장 컸다.
  • 2019년 기준 미국 총 소득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저 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9%였다.

고소득층 중에서도 초 고소득층
  • 고소득층 중에서도 상위 5%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빨랐다.
  • 상위 5%의 소득 증가율은 1981년부터 1990년 구간, 3.2% 1990년부터 2000년 구간, 4.1% 2011년부터 2018년 3%의 상승률을 보였다.

G7 국가 중 가장 큰 빈부격차
  • 2017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434로 G7 국가 중 가장 높다
*지니지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하다.

미국인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 미국인 61%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민주당원의 78%가 그리고 공화당원의 41%가 미국은 경제적으로 불평하다고 느낀다.
  • 공화당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경제적 불평등이 더 크다고 느낀다.
  • 민주당원은 고소득층의 95%가 저소득층의 63%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미국은 빚잔치 중?
  • 2020년도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까지 치솟았다.
  • 2020년 미연방 정부는 $6조 5천 5백억을 사용했는데, 세금은 $3조 4천 2백억에 지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원조의 규모는 $2조 2천억이다.
  • 미국인이 보유한 총부채는 2020년 9월 말 $21조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경제성적표
  • 미국의 재정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GDP 대비 4.4%~6.3% 늘어났다.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 GDP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 주 임기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타 국가들의 평균 GDP와 비교해도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임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빌 클린턴 이후에 최고치다.

쟁점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가? (연방세 인상, 부유세 도입)

바이든

세금 인상을 통한 부의 재분배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다. 전체적인 GDP의 성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는 매우 크다. 미국의 성장에는 기업가와 부유층의 노력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의 기여도 당연히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세금 인상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보장 제도 확대: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많은 시민이 비싼 대학 등록금에 허덕이고 있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의료 서비스에 쏟아붓지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최하다. 이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사기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재정을 요구한다.

사회 보장 제도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때, 개인의 생산성이 늘어난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 모금: 사회 보장 제도의 모금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재원의 확충은 세금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의 빚은 이미 사상 최대치다. 현재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 부담이 덜 하다. 하지만, 미래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높은 빚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자본은 세금을 통해 모집되어야 한다.

트럼프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미국은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기업가의 자유로운 활동은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가들은 낮은 리스크에 높은 리턴을 원한다.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이 낮다면, 투자할 인센티브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가들의 투자는 경제성장을 이끈다. 작년 4년 동안, 미국의 GDP는 낮은 세금을 원동력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세금인상을 반대한다.

일자리 공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복지다. 기업가가 활동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또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노동자의 월급 또한 상승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세금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 자본 유치: 미국의 세율이 낮아지면,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 내에 투자될 것이다. 자본은 항상 높은 수익률을 쫓아다닌다. 자본은 경제 활성화의 기본요소다. 자본이 모자란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국외 자본의 미국 내 투자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쟁점

미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가?

바이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데도 부족하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 최저 임금이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면,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정부가 법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은

회사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의무도 지움을 의미한다. 회사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혜택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의무 또한 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1992년 뉴저지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4.25 ~ $5.05로 인상했다. 뉴저지와 인접한 펜실베이니아는 최저임금을 $4.25로 동결했다. 몇 달 후,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뉴저지에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해준다.

트럼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인상하게 된다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는 직원을 해고한다. 편의점과 식당과 같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실업률이 낮은 경우, 일자리들은 서로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하는 임금을 주고 있다. 자본이 넉넉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일어나면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던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은 실제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