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20: 경제 정책

배경

빈부격차는 미국 정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이다.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장해주는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 정의와 저소득층의 삶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높은 세율을 통한, 재분배와 강한 사회 보장 제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세금 인하를, 바이든은 세금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숫자로 보는 이슈

가지마 가지마, 커져가는 빈부격차

• 2018년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4600달러로 중위소득 5만200달러였던 1970년보다 49% 높아졌다.
• 2019년 미국 중산층은 1970년 61%에서 5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1970년 14% 에서 2019년 20%로 늘어났다.
• 소득 차이: 고소득층 중위소득은 64%, 중산층 중위소득은 49%, 그리고 저소득층 중위소득은 43% 상승하여 고소득층의 중위소득 상승이 가장 컸다.
• 2019년 기준 미국 총 소득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저 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9%였다.

고소득층 중에서도 초 고소득층

• 고소득층 중에서도 상위 5%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빨랐다.
• 상위 5%의 소득 증가율은 1981년부터 1990년 구간, 3.2% 1990년부터 2000년 구간, 4.1% 2011년부터 2018년 3%의 상승률을 보였다.

G7 국가 중 가장 큰 빈부격차

• 2017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0.434로 G7 국가 중 가장 높다

*지니지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하다.

미국인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 미국인 61%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민주당원의 78%가 그리고 공화당원의 41%가 미국은 경제적으로 불평하다고 느낀다.
• 공화당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경제적 불평등이 더 크다고 느낀다.
• 민주당원은 고소득층의 95%가 저소득층의 63%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미국은 빚잔치 중?

• 2020년도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까지 치솟았다.
• 2020년 미연방 정부는 $6조 5천 5백억을 사용했는데, 세금은 $3조 4천 2백억에 지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원조의 규모는 $2조 2천억이다.
• 미국인이 보유한 총부채는 2020년 9월 말 $21조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경제성적표

• 미국의 재정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GDP 대비 4.4%~6.3% 늘어났다.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 GDP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 주 임기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타 국가들의 평균 GDP와 비교해도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임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빌 클린턴 이후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