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

미국 하원은 13일에 '내란 선동죄'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제출해 표결했다. 그 결과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반대로 탄핵 소추안 통과. 민주당 의원 222명은 모두 탄핵에 찬성했으며,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도 10명이나 있었다.
• 공화당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찬성 대열에 참여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 미국에서 탄핵 소추는 의회에서 처리되고, 하원의 경우 과반, 상원의 경우 2/3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바통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또 하원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직무 박탈 결의안을 찬성 223, 반대 205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헌법 위배라며 안을 거부함에 따라 좌절됐다.

상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탄핵 여부

사실상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공화당이다. 탄핵안 처리에는 오랜 시간의 논쟁이 필요하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데는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 하원에 비해 상원에서 탄핵 심리가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결의안 처리에 필요한 의원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 경우 과반수를 요구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의 서열 1위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에게 이 탄핵안 처리 여부가 달린 이유다. 퇴임 이후라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때 상원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인지 별도의 투표절차를 따르게 된다.

네 죄를 사하노라: 막바지 무더기 사면

트럼프는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 73명을 사면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그리고 후원자인 사업가 엘리엇 브로이디 등이 포함됐다. 언론이 거론한 '셀프 사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아 본인과 가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버틸 수가 없는' 트럼프

• 바람 앞의 촛불: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은 1차적으로 상원의 탄핵 결의안 가결 여부와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달렸고, 2차적으로는 공화당의 귀추에 달렸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55퍼센트)이 의회 점거 사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3당을 창당할지, 공화당 내에서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
• 꽥소리 못 내게 된 레임덕: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realDonaldTrump)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킨 상태다. 트럼프는 8800명의 팔로워와 소통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페이스북, 스냅챗, 그리고 트위치도 트럼프 계정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사실상 입이 막혀 꽥소리 낼 수 없게 됐다.
• 끊기는 거래: 한편 미국과 해외의 주요 은행들은 앞다투어 트럼프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 자금을 대왔던 도이체방크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프로페셔널뱅크 역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부채 중 만기가 수년 내에 돌아오는 것만 3억달러(한화 3300억원)가 넘는다.
• 마르는 자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대한 재계의 자금 역시 마르는 추세다. 월마트는 조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증하는 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AT&T,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이 동참했다. 또 매리어트, 모건스탠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에어비앤비 등은 공화당에 대한 자금을 끊었다.
• '신에게는 아직...': 그 와중에 트럼프는 20억달러(2조2000억원)을 모금해 플로리다에 자신을 기념하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임 당시 자료를 모아 놓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전통이 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부시 2세(3억달러)의 6배 이상,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5억달러)의 4배가 되는 규모이다. 이런 대규모의 모금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번 의회 난입과 폭력사태를 트럼프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80퍼센트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난동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73퍼센트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선거 조작 주장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그 뒤를 이어 깃발을 들 정치인으로 테드 크루즈와 조시 홀리가 언급된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와 발언 내용에 대한 낮은 기준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TV에 출연한 연예인이며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인기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사실상 공화당에서 트럼프급의 정치인이 나올지는 부정적이다. 그러는 와중에 장녀 이방카가 2022년에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의 당?

의회점거 사태 전까지 공화당이 공화당은 트럼프를 손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부 지지자들이 공화당을 '트럼프의 당'이라고 공공연하게 부를 정도로 공화당의 당세를 트럼프가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공화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구에서는 신인들이 트럼프 지지세에 편승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 최근 트럼프와 손절하려던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함도 공화당원들에게 "배반자"라며 욕설을 들어야 했다.
•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139명의 하원의원이 바이든의 선거 승리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 공화당 지지자들 중 64퍼센트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발빠른 행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의 행정명령 곧바로 취소하며 발빠르게 치고나갈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명당 1400달러의 코로나 지원금,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상승, 주 및 지방정부에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의 정책 기조인 '더 나은 재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바이든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기 위한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임기 초기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 대선에 부정이 있었나

지금까지 미 대선에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과 팩트는 다음과 같다.

• 선거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 도미니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표기 중 소실되거나 삭제된 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조지아주 부재자 투표 조작: 부재자 투표 재검이 2회 실시됐고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이 외에도 애틀란타, 아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의 부정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미 상하원은 1월 6일 합동회의에서 바이든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306명을 확보, 트럼프가 232명을 얻은 결과를 인증했고,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

미국 역사상 3명의 대통령만이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탄핵당했지만,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의회에 의해 탄핵당한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다.

앤드루 존슨(1868)

1864년 링컨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한 뒤 미국 대통령이 됐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 재건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남북 양측에 인기가 없었다. 북부 공화당 급진파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없이 행정부의 장관 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루 존슨은 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국무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에 하원에서 의회의 해임 동의 없이 장관을 해임했다는 이유로 존슨을 탄핵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앤드루 존슨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빌 클린턴(1998)

빌 클린턴 대통령은 화이트 워터게이트와, 백악관 성추문으로 의회의 탄핵을 받았다. 화이트 워터게이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은행에 자신의 지지자에게 30만달러의 자금을 대출해주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사건이다. 이는 끝내 무혐의 처리됐다. 백악관 섹스 스캔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화이트 워터게이트와 달리 섹스 스캔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 혐의까지 겹쳐 꽤 큰 사건으로 번졌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클린턴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2019)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똑똑알림!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은 똑똑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어요.

미국 의회 공격의 역사

미국 의사당 건물이 공격받은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1814년: 영국군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1812년부터 시작된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쟁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불로 휩싸이게 했다. 미군이 영국의 식민지 캐나다 수도에 방화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군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방화했다. 이에 백악관과 미국의 국회의사당 역시 불길에 휩싸였는데, 다행히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후에 재건축됐다.

• 1954년: 푸에르토리코인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1954년 3월 1일,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국회의사당을 급습했다. 그룹의 지도자 격인 르브론은 푸에르토리코 독립의 정당성을 울부짖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국회의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5명의 국회의원이 총상을 입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들을 1979년에 사면할 때까지 감옥에 수용됐다.

• 1983년: 극좌파의 미국 국회의사당 폭탄테러

극좌파들의 미국 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는 종종 있었지만, May 19th 공산 단체가 가장 큰 규모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다. 1983년 11월7일, 이들은 국회의사당 북쪽 날개 건물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상원 원내총무 사무실까지 피해를 입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만달러(2억7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May 19th는 미군의 그레나다와 레바논 개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탄핵,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양당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밀접한 정쟁이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일국의 수장이 탄핵되려면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경우 이번에 '내란 선동'의 이유로 탄핵됐다.

•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선거법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등의 주장으로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234명의 찬성, 56명의 반대로 가결됐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