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코로나 대응 정책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배경

Covid-19 팬데믹은 이번 세기의 가장 중대한 재난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간주된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4천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백만명을 육박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승인된 항바이러스 약물이나 백신은 없으며, Covid-19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건강, 경제,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누적 확진자

미국은?

미국에서는 8백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의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세계 최대 수준이며, 인구당 수치로 계산해도 브라질와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감염에, 신규 확진자의 숫자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트럼프 행정부의 Covid-19 대응 타임라인

1월 21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Covid-19 사례가 보고

1월 30일: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로 선언

1월 31일: 행정 명령으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2월 14~26일: 반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했으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마스크와 검사 기기 생산에 대한 연방 지원을 하지 않았다.

2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적 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

2월 28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위기라고 발언

3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와 비교하며,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

3월 11일: WHO에서 공식적으로 Covid-19 사태를 팬데믹으로 분류

3월 20일: 과학적으로 전혀 규명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Covid-19를 치료하는데 쓸 수 있다고 발언

3월 27일: 미국인에 위한 직접 현금 지불, 병원 지원 자금, 기업 대출을 포함한 2조 2천억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에 서명

4월 6일: Covid-19으로 인한 10,000명의 누적 사망자 발생

4월 14일: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은폐하고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

4월 23일: 대부분의 경우의 이민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며, 같은 기자회견에서 표백제가 Covid-19의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발언

4월 24일: Covid-19으로 인한 50,000명의 누적 사망자 발생

5월 7일: Covid-19으로 인한 75,000명의 누적 사망자 발생

5월 8일, 11일: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선두 주자라고 발언하며, 팬데믹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발언 (당시 인구 대비 사망자 숫자 세계 최대 수준)

5월 27일: Covid-19으로 인한 100,000명의 누적 사망자 발생

6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세계 최소 수준이라고 발언 (거짓말이었다)

7월~9월: 반복해서 미국의 Covid-19 대응이 완벽했다고 발언

7월 12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임

9월 19일: Covid-19으로 인한 200,000명의 누적 사망자 발생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 수십명 Covid-19 확진

쟁점

경제 셧다운을 지속해야 하는가?

바이든

의학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자

무조건 의학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가격리 정책과 경제 셧다운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제를 다시 열어서 Covid-19의 확진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일부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조급하게 경제를 다시 연다면 33,000명에서 최대 212,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이어 역대급의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의 조언과 더불어 경제학자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점차 경제를 여는 것이 맞다.

트럼프

경제를 살려야지 사람이 산다

조속히 경제를 다시 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최악의 공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3.5%에서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으며, GDP는 상반기에 비해 무려 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싶어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경제를 멈추는 행위는, 오히려 국민의 생계에 지속적인 위협을 줌으로써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자영업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경제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다시 열어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트럼프는 한번도 국가 단위의 셧다운은 명령하지 않았으며, 주 단위의 자가격리 정책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쟁점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하는가?

바이든

학교를 열어야 한다

이미 몇 달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잃었으며, 이는 특히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소수자 학생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낮에 안전하게 아이를 보살펴주는 필수적인 서비스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Covid-19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학교를 여는 것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다.

안전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학교의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 선생님, 부모 모두에게 무리다.

트럼프

섣불리 열었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학교를 아예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럿 존재한다.

만약 학교가 열리게 된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며 상시로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는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며, 매우 어린 사람들도 Covid-19에 의해 사망을 한 사례가 몇몇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학교를 열지 않고 어떻게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

세계보건기구(WHO)를 나가야 하나?

바이든

남아야 한다

WHO는 질병학과 통계학을 포함한 기술적 및 행정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에 관련된 국제 협정 및 협약을 건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현재 Covid-19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2년 주기로 운영되며, 2018년~2019년의 예산은 44억 달러로, 이는 미국의 일반적인 중형 병원의 예산보다 적은 수치다. 그리고 미국은 이 예산의 15% 가량을 제공하며, 전세계에서 WHO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정말로 WHO를 나가게 된다면, 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WHO를 나가게 된다면,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자국 중심주의의 끝을 달리게 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점차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WHO가 Covid-19 위기에 느리게 대응했으며, 조직이 너무 "중국 중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2014년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으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관료주의, 불충분한 자금 지원, 지역 구조, 직원 배치 문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는 WHO가 하는 역할을 미국의 보건 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며, 이미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