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공정성

능력주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수단일까?
리드 에디터
에디터
발행
8월
리딩타임
52

능력주의와 공정이 화두입니다. 먼저 문제 삼아진 건 '공정' 쪽입니다. 팽배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등, 좁고 가파른 계층 사다리 속에서 공정은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기존 사회에 정면으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뗬기에 MZ세대의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뿐 어느 특정 연령 또는 최근 특정 시기의 요구는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언입니다. 능력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도구로 능력주의가 적합한지에 대한 뜨거운 물음입니다.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제1야당의 젊은 대표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수십년 전부터 한국사회를 쥐고 흔드는 이데올로기이자 명문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8월의 똑똑 리포트는 능력주의에 관해 알아봅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것은 그 외연입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한지, 어떤 사명으로 출현했는지, 어떻게 쓰여왔는지, 무엇이 왜 문제되는지, 능력주의는 이념인지 사상인지 제도인지 아니면 하나의 필터인지, 그에 걸맞은 '기댓값'은 얼마인지, 능력주의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지 조명합니다.

콘텐츠 목차

1장
능력주의 이해하기
박중현
에디터

능력주의에 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언뜻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는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출현해 어떤 모습으로 현대사회를 장악했는지 살펴봅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든 그렇지 않든, 왜 중요하고 어떤 활용을 위한 담론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장
능력주의와 사회
박중현
에디터

오늘날 능력주의가 논쟁이 되는 주요 포인트들을 짚고 문제와 핵심을 정리합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공정성에 대한 점검부터 사회에 뿌리 내린 능력주의가 어떤 영향을 낳았는지 살펴봅니다. 나아가 능력주의에 걸어야 하는 적정한 기댓값,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3장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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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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