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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척도로서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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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021
박중현
에디터
에디터의 노트

개인적 층위에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의 요구는 합당합니다. 리포트 첫 화에서도 살펴봤듯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수호해 온 정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정성이죠. 그렇기에 능력은 공정을 실현하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도 언급됩니다.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은 곧 정의로운 사회의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수단'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는 '능력'에 개입하는 수많은 비능력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주의를 사회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필터'로 삼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평가를 위한 사회적 척도로서 능력주의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현상

능력주의의 소환

오늘날 팽배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두고 능력주의를 '요구'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나 배경 등에 가로막혀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여러 사회적 재화가 사실상 세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능력주의의 미작동인 셈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을 사회적 문제로 본다면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순수한 능력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출발선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능력만이 발휘되는 환경과 기회의 평등을 가로막는 핵심이 세습이라면, 자본주의의 꽃은 자유로운 재산권의 상징인 상속입니다.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는 버려야 하는 제로섬이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완전히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사유 재산의 활용은 개입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순수한 능력주의를 위해선 비능력적 요인이 영향을 끼쳐선 안 됩니다. 부모 역시 어떤 특혜도 물려줄 수 없죠.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부 도려내듯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이념도 틀도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배치하고 거래하는 보편한 기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능력주의를 문제 삼는 담론에서 유독 '대안'으로 속 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능력주의가 도려내야 할 환부라면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사고해야 현실성 있기 때문이죠.

배경

노력하면 성공하는가?

능력에 따른 보상 또는 능력주의의 '정의로움'을 긍정하는 근거 중 하나는 노력입니다. 노력을 기울였으니 보상은 마땅하다는 거죠.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마이클 영의 풍자소설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도 노력은 능력주의의 구성 요소로 소개됩니다. 흡사 공식과도 같은 모양새인데요.

'지능(IQ) + 노력(Effort) = 능력(Merit)'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말의 어근을 차지하고 있는 능력(Merit)이 '가치나 공헌에 따른 보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노력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능력의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능력에 실제로 얼마나 지분을 차지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요. 노력은 능력의 기준도 아니고 보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영의 소설 속에서도 노력의 가치는 지능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됩니다.

노력과 능력, 보상의 상관관계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력의 결과라고요. 겸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하면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방진 발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력이 꼭 성공을 가져다주진 않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노력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메달이 돌아가진 못합니다. 노력은 필요조건이되 그 자체로 보상을 만족하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노력 없는 성공도 존재합니다. 보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뭘 했느냐'입니다. 똑같이 1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의 대상이 되는 건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

능력주의의 방법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

능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일 뛰어난 인재가 채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나와 내 가족이 수술대에서 마주할 의사가 가장 실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내 지역구와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가장 유능하길 촉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비뽑기로 의사 자격증을 나눠주거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각료를 선발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능력주의를 실현하려면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과연 모든 채용이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결정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능력주의는 허구다>의 저자 스티븐 J. 맥나미와 K. 밀러 주니어는 둘이 합해 60년 이상 교단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채용을 예로 듭니다.

대다수의 대학이 신규 채용하는 교수들이 대개 그렇듯 우리도 조교수급의 신입 교수직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검증된 실력을 갖고 있으며 경험도 풍부한 정교수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후보를 채용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장 뛰어난 후보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교수'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조교수'를 찾는 것이다.
— 도서 <능력주의는 허구다>, 스티븐 J. 맥나미·K. 밀러 주니어, 224쪽.

채용의 후반 과정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능력은 어느 단계까진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만 결국 비교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당락을 결정 짓는 것은 엄밀히 능력이 아닌 비능력적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정하게 시험 쳐서 등수대로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점수는 단일한 척도이기에 결과에 납득하는 일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습니다.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이를 뽑고 싶은 겁니다. 남은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이를 골라내는 일의 어려움
매년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제시하는 신입생 정원 약 2000명 안에 들기 위해 몰려든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들 대다수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충분히 수학할 만한 역량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 예일대에서 오래 근무해온 입학사정관은 이런 말을 남겼다. "때때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모두 합격시켜 주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나는 그들의 지원서를 계단 아래로 집어 던져 버리고, 아무나 골라 1,000명을 뽑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288쪽.

국내에서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바이블로 꼽히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일부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관념에 대해 논리와 사례를 곁들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능력주의 문제의 대안 역시 언급합니다. 솔직히 말해 문제 제기에 비해 다소 빈약합니다. 그가 소개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공과 능력에 깃든 운적 요소를 인지한 겸손, 능력주의적 서열에서 벗어나 일의 존엄성 인식하기, 마지막으로 능력을 배제한 추첨을 통한 선발입니다. 인용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추첨제'에 대한 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다음 화에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추첨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만명의 지원자 중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엔 무리로 판단되는 일부, 학우와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내고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습니다. 그중 누구라도 잘 해낼 소양은 충분하며 이들을 두고 힘든 선별 작업을 벌이는 건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샌델의 이 대안은 국내에서 보통 맹비난을 받습니다. 능력주의의 해결책이 '추첨'이라니 황당하다는 건데요.

샌델식 추첨제의 의미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할 최소한의 시험도 배제하는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제비뽑기에 맡길 경우 공정성을 떠나 지원자들의 납득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증할 객관적 수단이 필요하며, 이후 이를 배제하더라도 단순히 운에 맡기기보다 그간 능력주의 아래 평가 기준에 오르지 못했던 다른 가치를 고려하려는 대안적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본다면 샌델의 대안은 받아들일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점은 어느 수준 이상의 우수한 능력은 비교도 힘들고 비교하는 가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능력주의 논쟁에 불을 지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 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경쟁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고 회상하며 "구성원 전부의 실력이 다 같이 월등하면 그 집단에서는 경쟁이 무의미"(204쪽)하다고 말합니다. 엘리트리즘을 옹호하는 표현으로도 읽히지만 능력주의적 경쟁의 효용 지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유사합니다.

핵심

단일 필터로서의 한계

문제의 공통항은 능력주의에 의거한 사회적 필터링에 너무 많은 모호함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주의와 이를 도구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제는 능력의 일원론입니다. 기준이 많아지면 적용의 효율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유효하고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정의가 그렇듯 능력주의는 그 자체로 가치도 선도 아닙니다. 그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구에 너무 많은 분야를 깊게 의존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샌델의 대안 역시 능력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선택의 기준에 놓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지나치게 '목적'으로 추구될 때 되레 능력주의라는 필터의 객관성 및 효과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하고 소수 부유층이나 엘리트의 특권을 수호하는 쪽으로 '삐딱선'을 타고요.

미국 미시간대 스콧 E. 페이지 교수 역시 능력주의를 거부하는 사회과학계 대표 석학입니다. 그는 20여년 간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문제해결 역량을 측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IQ 130이 넘는 박사들로만 구성했고, 다른 한 그룹은 IQ는 낮아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죠. 그 결과 개인 역량에선 박사 그룹이 앞섰지만 그룹 전체로서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꾸려진 쪽이 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해서 아예 상관없는 능력은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매우 똑똑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똑똑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주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능력주의를 유일무이한 가치로 지나치게 신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능력 관념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데서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능력'에 대한 다원론을 포용하거나 '능력주의'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필터가 존재한다면 능력주의의 홍역은 소환될 수 없습니다. 마치 과거 조선이 성리학과 과거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였다면 국가 발전이 뒤처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 다음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과제와 미래를 짚어 본 마지막 리포트 '정의로운 능력주의는 가능할까?'가 이어집니다.

참고한 자료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20.

<능력주의는 허구다>, 스티븐 J. 맥나미·K. 밀러 주니어 지음, 김현정 옮김, 사이, 2015.

<똑똑함의 숭배>, 크리스토퍼 헤이즈 지음, 한진영 옮김, 갈라파고스, 2017.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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