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통일 보고서: 한반도의 미래는?

갈라진 한반도와 갈라진 미래 전망

통일 보고서

한국 전쟁이 1952년 휴전 상태로 돌입하며,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렸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컸었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한지 어느덧 70년,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대치 상태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감은 커지고 있고 이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다만, 통일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파악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똑똑은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일의 형태

통일에는 4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가. 무력통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통일하는 방법이다. 이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나. 흡수통일:

한 나라가 다른 쪽으로 흡수된다는 측면에서는 무력 통일과 흡사하지만, 전쟁이 없다. 큰 차이가 있다. 전쟁 없이 한 국가가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무너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흡수통일의 한 예이다. 하지만, 중국의 존재로 인하여 흡수통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북한의 체재 유지를 위하여 군사, 정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동독은 소련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다)

다. 평화통일

통일을 원하는 국가들이 합의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제도를 개편해서 합치는 통일이다. 북한은 김씨 가족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또한 쉽지 않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김씨 가족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북한 국민에게 권력을 양도해야 한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후에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쉽지 않은 옵션이다.

라. 단계론

2015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분리 발전 후 통합이라는 2단계론을 발표했다.

1단계: 20년 동안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제통합의 초석을 굳힌다. 1단계에서는 인구 이동을 상업 활동에 안해 일부 허용하여, 북한경제 개혁과 개방에 의한 성장 견인에 집중한다.

2단계: 20년 동안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

이 보고서는 2단계가 끝나 통일이 완성되면, 반대의 경우보다 GDP가 1.7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또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북한 주민들을 2급 시민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또한, 봉쇄된 상업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따라서 제대로 된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심된다.

통일에 대한 인식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 통일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7년 통일 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20대의 38.9% 만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반면,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0%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가 북한과 한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5%에 불과했다. (50대는 36.2%, 60대 이상은 47.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중학교 1∼3학년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 1392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과 북한 이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11.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1위는 35.6%가 답한 핵무기였고, 2위는 22.1%가 선택한 독재정권이었다. 3∼5위는 같은 민족(17.0%), 사회주의 국가(11.8%), 극심한 식량난(9.6%)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최근 북한과 긍정적 교류는 많이 없었을 뿐더러,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다른 결과를 도출한 설문 결과도 존재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 한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07년의 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08~2017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대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30대 젊은 층이 52%로, 지난해 40%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62%로 하락했다.

다른 관점으로는,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2년 내 탈북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8%나 된다. 20대는 90.9%가, 50대는 무려 100.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시장화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지하시장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한 주민 4명당 1명 꼴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과 개인 소비와 같은 시장경제에 눈을 떴다. 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편입되고 싶어 하게 만들었다.

통일의 장단점

사람들의 갈라진 인식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장단점 모두 명확하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장점

가. 군사적 이점

1) 국경의 축소: 통일은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국경이 800km에서 600km로 줄어드는 효과를 준다. 국경 길이의 축소는 국경 방어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줄여준다.

2) 국방비 절약: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440억 북한은 $16억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 정도인데, 이는 미국 3.3%보다는 낮지만, 영국 2%, 프랑스 2.1%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그 외 모든 선진국은 한국보다 전부 적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 절약된 국방비는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다. 또한, 징병제의 폐지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생산성을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3) 징병제 폐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청춘의 주된 시기에 2년을 군대에서 낭비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에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한다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더 큰 문제이다. 통일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의 이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군 복무로 인한 병역 의무자의 경제적 손해가 최고 1,6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19년, 사병을 18만 명 감축하면 GDP가 16조 5,000억 원 상승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4) 핵무기 보유: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의견으로는, 통일은 우리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방, 그리고 정치/지리학적으로  큰 이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핵무기에 대한 규제가 많고 독일 일본 같은 강대국들은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가 큰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처럼 전쟁이 빈번하고,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무역으로 얻는 이득보다 클 경우에는 큰 이점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무역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평화 통일이 될 경우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섬이 높기에 핵무기의 이점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나. 경제적 이점

1)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쟁은 한순간에 투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2) 인구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통일 대한민국은 7,350만 ~ 7,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된다. 이는 세계 인구 순위를 28위에서 21위로 끌어올리게 된다.인구의 증가는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북한 인구의 유입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8%에 이를 것이다). 인구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에 FTA 등 각종 국제 무역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

3) 북한의 지하자원: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매체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북한은 지하자원 축출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 현재 UN의 북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지하 자원의 수출이 용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많은 양의 광물을 축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 광물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북한에는 3200조 원 가량의 잠재 가치를 지닌 광물이 매장 되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대비 13.9배에 달한다. 광물 공사는 10년간 북한산 광물로 수입을 대체할 경우 45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점

가. 막대한 통일비용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167조 원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 또한 남북통일 비용으로 수십 년 간 매년 대한민국 GDP의 3 ~ 12% 정도가 소비되리라 전망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발전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장기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단기적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상황을 본다면,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의 통일 비용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총 5,000억 달러(약 540조 원)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한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며, 2016년 남한의 1인당 GNI는 3,212만 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 달러(약 151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에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순이다. 한편 통일부는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다. 이 통일 비용은 행정 통합, 경제 통합은 물론 보건 의료 같은 사회 보장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한다.

#독일 사례

2018년 독일의 GDP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독일은 2018년 실업률 3.1%로 경제학상 ‘완전 고용’ 상태이다. 하지만, 시선을 좁혀 동독의 상황을 본다면 조금 다르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을 6%이고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7%까지 치솟는다. 또한 동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서독의 84%에 지나지 않고 독일 500대 기업 중 464개는 본사를 서독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독 시민들의 인식에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 시민들의 57%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느끼고 있으며,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통일비용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 비용은 2018년까지 2602조 원에 육박했다. 연간 평균 지출 규모는 독일 GDP의 4%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독일은 서독 기업과 주민들에게 7.5%의 연 소득세와 통일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는??

당시 독일과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더욱 암울하다.

  1.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1, 남북한의 인구 비율 2:1. 적은 인구 차이로 남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더 크다.
  2. 동독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지원 산업 기지를 상당 부분 유지했지만, 북한은 산업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동독과 서독의 경우, 동독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서독 기업들의 이익 증대로 돌아와 선순환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90%가 넘어서기 때문에 북한 시민의 소득 증가는 대한민국 기업의 이윤 증가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이윤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나. 막대한 북한 채무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국채는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총 약 1조 800억 원 정도 된다. 동독의 모든 국채를 서독이 통일 후에 갚아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한다면, 국채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값싼 북한의 노동력?

이 부분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된다면, 북한 시민들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북한 시민들도 남한의 최저임금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남한 정부가 북한 시민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면,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통일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1명, 기대 수명은 71.91세, 인구증가율은 연간 변동률 0.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 남북한은 한민족?

남북한이 한민족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의견이다.

첫째, 남북한이 분단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남북한이 한민족 임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의 대다수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의견이다.

둘째, 같은 민족과 같은 나라와의 상관관계는 현재 국가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간 이민이 활발해 지면서 국가와 민족을 묶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민족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마. 정치적 차이

북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독재 체제에서 살아왔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정치체제 경험의 차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물론 북한 시민에게도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시스템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해결책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북한 출신 시민들과 남한 출신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장경제에 익숙한 우리나라 시민들과 공산주의 정책에 익숙한 북한 시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제 해결책 접근법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시민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획득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체제에서 오는 다른 경제적 이해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리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수십, 수백년 뒤의 머나먼 미래가 되서야 통일이 가능하다거나, 심지어 아무리 먼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점차 늘고 있으나, 한반도의 정세는 늘 그렇듯 앞을 내다볼 수 없다.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에서 재차 강조 되었듯이, 통일 지향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국가관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현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 되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 국민 모두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못 보고
가는 벗
잠드시라
여기 대동강에서 떠온 물이 있고
한강수가 있다오
이 물로
그대 심장을 식히소서
김규동 (1925~2011) - '진혼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