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변해왔나

국민 피로감은 커져...5→4단계로 체제 개편 검토
에디터의 노트

👀 한눈에 보기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 거리두기 단계는 사태 초반 3단계 체제였던 것에서 지금은 5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이 다른 가운데 최근에는 4단계로 체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 단계에 따라 상점 영업시간이나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가 달라 일상생활이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는 만큼 기준을 정확히 알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 또 거리두기의 효과와 경제적 파장, 감염예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나라 방역체제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다.

큰 그림
청사진
거리두기 단계 변천사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2월 처음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이어져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세에 맞춰 수위를 낮추는가 하면 다시 올리기도 하면서 감염에 대응해왔다.

2020년 2월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첫 도입

  • 신천지 교인 감염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등장했다. 이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일종의 메시지에 가까웠다. 친지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막는 게 목표였다.

2020년 3월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가 이때다. 당초 4월5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주 더 늘려 같은 달 19일까지 이어졌다.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도 이 시기 시작됐다.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PC방·노래방·학원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넣도록 했다.
  •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유증상자 출입 금지, 참여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등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역지침의 골자가 이때 나왔다.

2020년 4월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수위가 낮아졌다. 정부는 "사회적 피로가 쌓여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며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발열체크, 사람들 간 거리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 준수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2020년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한층 낮춘 새로운 체제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 생활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같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권장했다.
  •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방역 집중도가 떨어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등 확진자 폭등 사태를 낳았다는 평가다.

2020년 6월28일~ 3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지역별로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내놨다.

  • 1단계: 일일확진자 수 5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모임이나 행사를 허용하고 스포츠 관중 입장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게 핵심이다.
  • 2단계: 일일 확진자가 50명이 넘고 10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 3단계: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실상 셧다운 조치다.

2020년 11월7일~ 5단계 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 체제가 시행되고 있다. 1~3단계 사이에 1.5단계와 2.5단계의 '쩜오'를 끼워 넣은 형태다.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변경된다.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생활 방역에 초점을 맞춘 단계다.
  • 1.5단계: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단계: 스포츠 경기 관중은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버스나 기차 같은 교통수단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2.5단계: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 3단계: 회사도 필수인력 외에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도 전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미용실도 이용할 수 없다.
임팩트
바뀐 사회 풍경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영향을 미쳤고, 양극화를 낳았다. 처음 접한 개념에 혼란이 일어났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마찰도 일어났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생성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은 거리두기가 방역의 기초로 기능할 전망이다.

얇아진 지갑

사람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만남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는 영업에 지장을 겪었고, 자영업자들도 매출 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깎여나간 월급: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율은 7.4%였다. 2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였다면 186만원 남짓으로 월급이 깎여나갔다는 뜻이다. 단,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사회지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손해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프라인 상점 침체: 지난해 마트나 슈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편의점(2.4%)은 소폭 올랐지만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4.5% 줄었고, 백화점(-9.8%)과 대형마트(-3.0%) 매출도 일제히 줄었다.

멀어진 사람들의 양극화

흥이 사라진 한국: 직격탄을 맞은 곳은 클럽이나 술집 같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공연장 같이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다. 현재 수도권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하면 안 된다. 몸을 부대끼는 야간 공연이 많은 라이브 공연장은 사실상 스톱이 걸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으로 약속이나 회식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거리두기에도 다른 영향: 많은 공연장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고, 설 곳이 없는 인디 뮤지션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여행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맨 지 오래다. 반대로 배달업계는 호황을 맞았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반대로 온라인 업체 매출은 늘었다. 같은 거리두기지만 이처럼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는다.

스탯
4단계로 축소 검토

정부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체제를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도 손보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1단계 수준으로 떨어져야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거리두기 기준이 될 터라 알아두면 유용하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언제 어디서 구멍이 생길지 몰라 난감하다.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하려 하는데 또 어떤 허점이 발견될지 걱정이다. 백신에 희망을 걸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부작용 사례 때문에 11월쯤 집단면역 생성이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지 고민이다.

국민: 대체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 회식을 할래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제한에 걸리고, 줌으로 회의를 해보려 했지만 뭔가 감이 안 온다. 당연했던 것들이 힘들어지니 피로감만 늘어간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자주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나 체제는 더 혼란스럽다.

자영업자: 미치겠다. 사람들이 만남을 줄이니 매출도 줄었다. 배달로 활로를 뚫어보지만, 배달대행 수수료가 더 올랐단다. 지금보다 단계가 상향되면 거의 절망에 빠질 것 같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우리나라 집단면역 미래는?

백신은 사실상 최후의 희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거리를 떼어놓는다면, 백신은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현재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 분량은 총 7900만명분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11월로 잡았던 집단면역 예상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 백신 부작용이라는 암초를 맞으면서다. 해외에서 먼저 AZ나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혈전 같은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접종이 시작된 AZ백신은 30세 미만을 접종대상에서 제외했고, 얀센 백신의 경우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접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접종 계획이 바뀌면 집단면역 생성 시기도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2015년 메르스 사태

사실 몇 년 전에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병 사태가 있었다. 2015년 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그것. 이 해 5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2월23일 종식 선언까지 총 186명이 감염됐고 이 중 36명이 숨을 거뒀다. 첫 발발에서 종식까지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코로나19는 이보다 훨씬 긴 1년 이상 사태가 이어지며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현재 해외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이다. 3247만5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58만여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고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는 미국민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당분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해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