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말 그냥 주는 돈일까요

경기침체 회복 지원, 재원은 어디서 오나
4/7/2021
큐레이션 소스
핵심 키워드
에디터의 노트

👀 한눈에 보기

  •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 이번 4차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식이다.
  •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 국가 빚(추경)을 내 돌려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월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재난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는데 이 추경은 정확히 무엇일까. 정말 재난지원금은 순수한 선물로 받아도 되는 걸까.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튼 지금, 지원금이 실제로 소비는 늘리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지급 범위와 방법, 최종 결정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 재난지원금 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볼 수 있다.

큰 그림
청사진
추경으로 재원 마련, 8조1000억원 투입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현금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과금 감액 방식의 지원도 이뤄진다.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피해지원대책 예산으로 총 19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기정(이미 정해진)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뺀 15조원이다. 이 가운데 8조1000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긴급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됐다.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완전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골자는 확실히 짜였다.

  • 추경이 뭐지?: 정부는 1년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다음 해에 집행한다. 이걸 본예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 소요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때는 또 다른 예산 편성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이다. 추경은 정부 부처장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 심의를 받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깎이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

피해지원금 개요

자영업자·소상공인 현금 지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가장 와 닿는 지원이다. 집합금지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집합금지 업종 중 연장이 계속된 업종: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 매출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전기요금 감면(최대 180만원 한도)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지원에 더해 전기요금도 깎아준다.

  • 집합금지 업종: 50%
  • 집합제한 업종: 30%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생계에 곤란을 겪는 직군을 지원한다.

  • 특수고용·프리랜서: 50~100만원
  •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생계가 한계에 부닥친 계층을 위해 지원금을 준다.

  • 노점상: 1개소당 50만원
  • 소득 감소한 한계근로빈곤계층: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5개월간 총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나라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한다. 기정예산을 뺀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9조9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당초 목표보다 많이 걷힌 세금이나 예산보다 남은 금액 등을 말하는 세계잉여금(2억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을 통해 채운다.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국가 재정과 '두터운 지원' 둘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지원보다는 재정 부담을 줄이되,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생각이었다.

임팩트
명과 암 공존, 보궐선거에도 영향

경기는 꿈틀

소비진작: 가장 큰 기대효과는 소비진작이다. 줄어든 매출을 보전해 내수시장의 '혈'을 뚫는 게 재난지원금의 목표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입증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26.2~36.1%라고 분석했다. 100만원을 받으면 안 받았을 때보다 26~36만원을 더 쓴다는 계산이다.

작은 사업장에는 더 도움: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더 큰 효과가 있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연 매출 3억원, 3~5억원 이하 사업체의 매출 감소율이 각각 -18.2%, -14.6%로 가장 컸는데, 지원금 지급 이후 반등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지원금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머지 저축하는 금액 역시 추후 소비로 이어지거나 자산에 보탤 수 있는 만큼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걱정은

다른 예산 삭감: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로 만든 예산이다. 늘어난 만큼 어디선가는 메꿔야 한다. 우리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증세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재정적자가 걱정이다. 적자가 늘어난 만큼 재정 건전성 지표도 악화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가 됐다.

국가 신용도 하락: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도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건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외된 사람들 반발: 지원금이 피해업종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는 점은 소외된 이들에겐 아쉬움이다. 농민들이 농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집회를 여는가 하면, 현금이 주로 사용돼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힘든 전통시장 상인 등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법인택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세버스는 제외돼 버스기사들이 울상짓고 있어,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진다.

4월 선거 관전 포인트

여당에 유리?: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지급이 시작된 뒤 치러질 선거에서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매표', 표를 사기 위한 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특히 선거 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데 대해 '나라가 돈을 준다'는 의식을 심어 유권자를 여당 쪽으로 끌어모은다는 지적이다.

스탯
1~4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1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걱정거리
이해관계

여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이다.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위해 국회 심의에서 추경 금액을 늘리는 카드도 고려중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게 심기가 불편하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하필 선거 전 지급되는 건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어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게 야당의 계획이다.

청와대: 하루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 야당의 '매표' 비판에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 당연히 환영이다. 1차부터 이번 4차까지 대상으로 포함된 집합금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허나 제외된 업종은 반대로 화가 났다. 농민과 전세버스 기사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날 잊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진실의 방
추경만이 해답일까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시킨다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 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채 발행 등 추경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건 계속 마이너스를 낳아서다. 그렇다면 다른 옵션은 정말 없는 걸까.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대신 나라 곳간 구석구석 숨겨진 돈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영화재능기금, 유류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모은 세금이 있다. 특정 목적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돈이다. 이걸 한시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칸막이’ 해소론이다. 당장 쓰지 않는 돈을 사용해 국가 채무는 줄이고 국가 신뢰도도 지킬 수 있다. 다만 이 방식도 언제 다시 기금을 채워야 할지, 저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과제가 남는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1~3차 재난지원금 어땠나

1차 재난지원금(2020.0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처음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크게는 전 국민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지원 성격이었다. 이름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지원금 지급이라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란이 컸다.

2차 재난지원금(2020.10):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추석 이후 지급이 시작됐다. 보편지원 성격이었던 1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프리랜서중심으로 지원되는 맞춤형, 즉 선별지원 방식이었다.

3차 재난지원금(2021.01): 법인택시 기사와 방문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자금으로 100~300만원을 주고,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50~100만원, 방문돌봄·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해외는 재난지원금 어떻게 줬을까

미국: 지난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달러당 지급액이 5달러씩 차감된다.

일본: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 급감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했다. 여기에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 지급됐다.

싱가포르: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