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는 심판 절차를 말한다.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루는 민사소송 또는 국가가 개인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꼭 둘이 따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는 분쟁해결, 형사소송은 사회의 질서유지가 목표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내야 시작된다. 소장 내용을 재판으로 판단해 개인 간 다툼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쉽다.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사건 피해자가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걸 '고소'라고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류가 바로 고소장이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 자체는 부담스러운 절차다. 또 민사와 형사를 따로 진행해야 할지 어느 하나만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된 병폐다. 판사나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세워 인맥을 활용하고,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하지만 법리 다툼만으로 진행돼야 할 재판에 변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