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

무력 침공 대응하는 회원국 간 상호방어 군사동맹

개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다. 유럽과 북미 대륙을 잇는 군사적 동맹으로, 북대서양동맹으로도 불린다.

내용

현재 회원국은 총 30국이며,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국은 20국이다. 목적은 회원국의 안보와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 증대다. 이를 위해 상호신뢰와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분쟁을 예방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평소엔 회의나 외교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의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함께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국제 군사기구 성격을 띤다. 이는 조약 5조에 명시하는데,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무장 공격이 발생 시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 시 무력을 동원해 회원국을 돕는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나토 또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가입을 강하게 희망해왔다.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발족했다. 당시 동서냉전 체제 아래 소련의 입김으로 동유럽 국가 다수가 공산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로써 구축했다.

이에 대항하고자 소련은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동독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모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설립했으나 1991년 해체됐다. 현재 많은 국가가 나토에 가입했다.

쟁점

국제무대의 모든 분쟁에 대한 안보와 방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느끼는 압박이 크다. 애초에 소련에 대항하고자 설립한 서방국가들의 안보군사기구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점에서도 대립한다.

과거 소련은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동독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모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설립했으나 1991년 해체됐다. 이들 중 많은 국가가 현재 나토 회원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동유럽에 있던 지정학적 공백을 나토를 중심으로 메우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다. 현재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는 이 사이에 위치한 최전선인 셈이다.

핵심

예시

  • 9·11 테러 이후 국제연합(UN)으로부터 국제안보지원군에 대한 통수권을 넘겨받아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이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최초의 사례다.
  • 현재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협력국)이며, 나토의 신속대응군이 배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