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 범죄

알려지지 않은 범죄

개념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해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다.

내용

성범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길 꺼리는 경우나 마약범죄처럼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경우 발생하기 쉽다. 그 외 집안에서 목격자 없이 발생해 사건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아동학대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암수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건 어렵다.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수사망도 피할 수 있다. 이에 범죄자는 허점을 노려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는 식의 악성 범죄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경

'암수'(暗數)란 단어를 풀면 어두움, 숨김을 뜻하는 한자 '암'에 셈 '수'를 붙였다. 숫자가 숨겨져 인지되지 못한단 뜻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니 존재 자체가 없는 범죄나 마찬가지다.

2018년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을 바탕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영화는 실제 부산에서 발생한 암수 범죄의 진실을 찾는 과정을 그렸다.

쟁점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발생 건수'는 암수 범죄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다. 하지만 용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영국과 일본처럼 암수 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걸 표현하기 위해 '신고 건수' 또는 '인지 건수' 식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단 목소리도 있다.

핵심

예시

스토킹 피해 사례는 꾸준히 있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스토킹을 암수 범죄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범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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