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필요한가?

논리

•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비만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비만세로 볼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중독성이 있어 이 정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소비 감소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 구매를 막을 정도는 안 돼 섭취량은 줄지 않고 소비자만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 대신 식습관을 개선하는 인식 교육이나 캠페인,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돕는 게 효과적이다.
• 비만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선호하는 특정 집단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넓은 세원의 원칙을 침해한다.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예시

• 한국의 비만율인 30%대는 2019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다.
• 칠레는 비만 유발 식품에 성분 포함 여부를 담은 정보와 함께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 세계 1위 국가였던 칠레의 가당음료 섭취량은 정책 도입 6개월 만에 60% 감소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 설탕세 도입 절실해졌다? OECD 보건통계는 달랐다

식품음료신문

비만세(肥滿稅, Fat tax)-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72)‍

논리

• 당장 국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을 결과는 물가 인상이다.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부작용이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비만세 도입 이후로 물가 상승을 경험했다. 설탕 제품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소비는 안 잡히고 경제에 부담만 될 수 있다.
•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비만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식품군과의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해친다. 결국 관련 산업군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흔히 비만세의 대상이 되는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는 가격이 저렴해서 주료 저소득층이 소비한다. 저소득층은 소득 중 식료품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도 높다. 비만세에 직격탄을 맞는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역진성을 부를 수도 있다.

예시

•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세계 최초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식품값과 행정비용이 오르고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 정작 해당 식품은 부가세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등 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출처

한국일보

덴마크 "비만세 효과없다" 1년 만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