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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죄악세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누진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담배를 살 때 같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물품이나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술, 도박, 담배, 경마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세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 예산으로 투입된다.
담배에 붙는 세금도 일종의 죄악세 성격이다. OECD 가입국들의 평균 담배 가격은 7.36달러, 원화로 약 82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에 세금 비중을 높여 대략 3000원 정도를 올릴 거란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 건강 기대수명을 73.3세(현 70.4세)로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 죄악세를 더 붙여 사용을 억제한다는 의도였지만 현재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 한 상태다.
술에도 죄악세 부과할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했다. 지금은 소주 1병(360ml)의 공장 출고가가 1081원, 맥주 1병(500ml)의 출고가가 1147원인데 부담금이 더해지면 1400~1500원대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논리
죄악세는 시민들이 담배, 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는 물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목적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담배, 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본인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에 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죄악세는 중독성이 너무 강해 개인의 자유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독되어 사용하는 물품과 몸에 너무 해로워 과사용할 경우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물품에 부과된다.
자유란, 중단하고 싶을 때 중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개인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죄악세가 부과되는 물품들은 위의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용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죄악세가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위의 물품들을 소비하긴 하겠지만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 남용 우려는 줄어든다. 따라서 죄악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논리
죄악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술 마시고 춤을 추고 건강을 해치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당연히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면, 전자의 삶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 판단은 무의미하다.
특히 정부는 시민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집단이지, 개인의 특정한 삶을 강요하는 집단이 아니기다. 이에 타인의 집합체인 정부의 판단은 더욱 무의미하다.
죄악세가 부과된 물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예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해당 물품을 사용할 때 느끼게 되는 행복의 크기를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죄악세는 시민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한다.
논리
빈곤층이 담배, 술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행복은 더욱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빈곤층은 육체를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담배와 술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육체를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힘들다. 예전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하면 직업에 종사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게 되면 수술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비용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술비를 은행에서 대출하게 된다면, 이자가 발생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2 혹은 제3 금융권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더욱 높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수술비 부담은 빈곤층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또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죄악세는 담배와 술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물품의 사용을 아주 막지는 못하지만, 남용을 줄일 수는 있다.
따라서, 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빈곤층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예시
영국은 담배에 죄악세를 부과해 1970년대 중반 45%에 달했던 흡연율을 22%까지(2012년기준) 떨어뜨렸다. 영국 담배 한 갑당 가격은 평균 1만1611원이다.
출처
중앙일보
논리
빈곤층은 행복하기 위해 술이나 담배 그리고 가끔 도박까지 하기도 한다. 술과 담배가 빈곤층에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의 하나이 때문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 공원을 가려면 매우 비싸다. 혹은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은 빈곤층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일과가 끝나고 술자리를 갖거나, 배고파하는 어린 자녀를 패스트푸드점에 데리고 가는 것은 비교적 저렴하다. 정부가 빈곤층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복할 방법을 빼앗아 가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다.
뿐만 아니라 죄악세는 부자에게 더욱 많이 세금을 걷는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언급한 것처럼, 담배와 술과 같은 물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물품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게 된다.
또한, 죄악세가 부과되면 남용이 줄어든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나라가 빈곤층에게 현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죄악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빈곤층은 국가에서 받은 현금을 통해 담배와 술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죄악세는 빈곤층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사회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용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달성할 수 없다.
예시
유럽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헝가리는 2011년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료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 이후 프랑스와 태국, 영국,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도 설탕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사람들이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은 인근 도시나 국가로 몰려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히려 풍선효과만 발생했다
출처
이투데이
논리
시민이 자유를 누릴 때, 가장 큰 의무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죄악세가 부과되는 물품들은 다른 물품이 일으키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첫째, 담배나 술이 사용될 때 사용자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규제하는 데는 인력 비용이 발생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꽁초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 도박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공무원 등에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다.
둘째, 죄악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남용 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에 드는 비용 또한 사회적 비용이다. 담배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고, 술과 도박은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기업들이 일으킨 부정적 행위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개인도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시민에게 비용을 부담 지우면 이런 물품들의 사용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물품을 사용할 자유를 얻기 위해 죄악세를 부과해야 한다.
예시
미국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75억 달러 이상이고, 흡연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질병발생·화재·간접흡연 피해 등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7년 기준으로 약 5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의협신문
논리
죄악세로 인해 담배나 술이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면, 암시장에서 담배와 술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담배와 술을 외국에서 싸게 들어와 암시장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혹은 범죄 집단이 질이 떨어지는 대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의 문제점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암시장에서 술과 담배가 거래된다면, 국가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다. 이는 담배와 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사례의 문제점은, 국가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죄악세로 인해 발생한 암시장 물건의 경쟁력은 값싼 가격이다. 이는 비싼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값싼 화학물질을 넣게 만든다.
또한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만들게 된다.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시
캐나다 정부는 1991년 담배 한 갑 당 3센트의 추가 부가세를 매겼다. 하지만 담배값이 오르면서 캐나다 국내에서만 50억 달러 규모의 담배 암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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