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미국에서 무슨 일이?

탄핵안 부결, 아마존의 결정, 표현의 자유..

이번 똑똑 브리프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 2개를 모아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무산은 11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이 최근 나치 사상과 백인우월주의를 담은 도서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이슈#1 트럼프 탄핵 사태의 결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위기를 모면하다

미국 상원은 2월 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라는 두 가지 죄목으로 심판대에 올랐지만, 전체 100표 중 67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탄핵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상원 의석 중 과반수 이상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가 같은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죄에 유죄 표를 던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투표 결과를 보면 권력남용죄는 48표(민주당+롬니) 그리고 의회방해죄는 47표(민주당)를 득표하며 탄핵 추진은 물건너갔습니다. 이로서 밋 롬니는 미국 역사상 자신이 속한 정당 출신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첫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롬니를 비난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롬니를 탈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상정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868년에는 앤드류 존슨, 1999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각각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일제히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번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탄핵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 복수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되고 4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과 그의 쌍둥이 형제 예브게니 빈드먼을 백악관에서 내쫓았습니다. 빈드먼 중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를 들은 인물로, 이번 탄핵 정국의 주요 인물로 꼽혔습니다. 빈드먼 형제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견되어 있었지만, 탄핵 재판 후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고든 손들런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도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들런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한 친 트럼프계 인사였지만, 이번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해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하원 탄핵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부자 수사 요청과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사이에 대가성이 성립된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해 미 정치권과 외신은 “마치 마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거나 “금요일 밤의 대학살(massacre)”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엇갈린 운명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1970년 이후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 W. 부시 3명 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탄핵 정국을 이겨낸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어려움 없이 재선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실패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탄핵안의 상원 통과는 힘들다고 예상했지만, 끝까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크게 3가지 실리를 챙겼습니다.

1️⃣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이슈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나 국민 건강보험 등의 정책 논의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탄핵 판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불리한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은 실질적인 정책을 내세운 선거전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이번 탄핵 재판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보다는 정의 구현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탄핵 실패에 따른 정치적 손실을 걱정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심판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도층 투표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5개 지역(메인, 애리조나, 북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오와)의 상원의원석 탈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역 민심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기에, 다가오는 가을 상원의원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슈#2아마존이 책을 검열한다고?

아마존의 나치 관련 책 퇴출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Amazon)은 극우조직 Ku Klux Klan(KKK)의 전 지도자 데이브드 류크와 미국 나치당 창시자 조지 링컨 록웰의 책을 아마존 온라인 상점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2018년 8월에 나치 및 백인우월주의와 관련된 상품 판매를 금지했던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1998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당시, “우리 아마존은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역겨운 책이든 관계없이 모든 책들을 판매할 것이다. 책들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슈#3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컨텐츠 플랫폼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열되지 않은 페이스북 상의 거짓 정보가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여전히 거짓 광고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CNN, MSNBC, CNBC 등의 미국 방송사들은 거짓 정보를 포함하는 정치적 광고를 방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정치가 고도화되면서 거짓 정보와 광고가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 똑똑을 읽는 여러분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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