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끝나지 않는 미국 인종차별의 비극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백인 경찰의 흑인 살해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외쳤지만,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자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주말 내내 미국 여러 도시는 시위와 약탈과 그리고 공권력의 최루탄과 곤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북부에 있는 미네소타주에서는 약탈과 방화가 벌어졌고 집회는 전 국적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50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하고, 12개 주의 방위군이 소집될 정도로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사건의 배경

한 사람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불씨를 키워 대규모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죽기 전 헐떡이는 모습을 행인이 공개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안타깝게도 플로이드는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식당 및 주점의 경호원으로 일을 하다 최근 직업을 잃은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6살 짜리 딸을 홀로 둔 채 이번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경찰은 그가 $2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로 상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백인이며 당시 현직 경관 데릭 쇼빈을 비롯한 4명의 모두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지역 검사는 쇼빈 전 경관을 현재 3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 역시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터지자 쇼빈의 아내는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의 보석금은 $500,000달러로 설정이 되었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살해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외쳤지만,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자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주말 내내 미국 여러 도시는 시위와 약탈과 그리고 공권력의 최루탄과 곤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북부에 있는 미네소타주에서는 약탈과 방화가 벌어졌고 집회는 전 국적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50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하고, 12개 주의 방위군이 소집될 정도로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경찰의 폭력성

2019년 기준으로 미국 경찰은 1,099명의 목숨을 진압 또는 체포 과정에서 살해했다. 엄청난 수치이다. 미국 내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3%지만 경찰에 의해 죽은 사망자 1,099명 중 24%가 흑인이다. 미국의 인종 분포를 크게 백인,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으로 분류한다면 흑인이 백인보다 경찰에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다른 주에 비해 경찰이 흑인을 살해할 확률이 6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 발 살인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찰관의 99%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 나왔다.

2020년 2월 23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25살의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가 백인 남성인 그레고리 맥 마이클과 그의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부자는 2개월이 지나서야 여론의 확산으로 체포된 사실이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두 부자를 경찰이 바로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난이 커진 상황이다.

2020년 3월 켄터키에서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 기술자 브레오나 테일러가 경찰에 살해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잠을 자는 와중에 창문을 통해 쏜 총을 맞아 숨져 충격을 더했다.

2014년 8월에는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퍼거슨(Ferguson)에서 경찰관 대런 윌슨이 18살의 비무장 흑인 마이클 브라운을 6발의 총격으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를 하다가 잡혀 저항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했지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두 손을 올려 항복한 브라운을 뒤에서 무자비하게 쐈다고 한다. 이는 세인트루이스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7월에는 28살의 흑인 여성이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미국 전역에 공개되었다. 이 여자는 교통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워 검문하는 도중 경찰을 겁박한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었다. 사건의 당사자는 시카고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텍사스로 이주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경찰관이 차를 세운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를 끄라고 경찰관이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언쟁이 번졌다. 결국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3일 만에 자살했다. 이 사건도 가족과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체포 및 수감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

이 외에도 경찰에게 부당하게 살인을 당한 흑인들은 수없이 많다.

경찰의 입장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총기 사용이 합법인 미국의 특성상 경찰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행동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용의자에 대한 느슨한 대응은,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극한의 긴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행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자비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은 경찰관 덕택에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위협을 경찰관들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용의자의 인권보다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지만,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은 허용해야 한다.

번지는 시위현황

이번 시위는 점차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다. 15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최소 23개의 주지사가 시위를 막기 위하여 주 방위군을 소집했고, 수십 명의 시장들이 야간 통행 금지를 선언했다. 폭력적 시위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4,000명 이상 체포되고 산타모니카에서 맨해튼까지 많은 상점이 시위대에 의해서 약탈 당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13개국에서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시리아, 브라질, 멕시코,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미국 경찰의 폭력적 대응의 문제점에 많은 사람이 시위를 지지하고 있지만, 폭력적 시위와 약탈에 대한 비난 또한 늘어가고 있다.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 때,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기억으로 한국의 여론 또한 부정적인 양상이다.

주 방위군?

주지사의 주 방위군의 호출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에 소집된 주 방위군은 군대와는 다르다. 주 방위군은 직업군인이 아니라 농부, 의사, 교사, 변호사 등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 군사 교육을 받은 인원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군이 소집된 것이 아니라 미네소타 주지사가 미네소타 주민을 미네소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이다. 주 방위군은 현재는 경찰을 보조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주 방위군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다. 군인과 경찰의 역할과 역량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 방위군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시위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 방위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플로이드 사건의 원인은?

플로이드 사건의 배경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막강한 경찰노조의 입김 등이 있다.

미국에 만연한 흑인 차별

이번 시위의 시발점을 플로이드의 죽음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시위는 미국에 만연한 차별로 인한 흑인의 지속한 불만이 플로이드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분출된 것이다. 따라서, 흑인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1) 경제적 차별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백인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백인 8만 5,000달러, 흑인 3만 8200달러)

시위대가 미국 국기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교회에 불을 지른 워싱턴 D.C.에서는 흑인 실직자가 백인 실직자보다 6배 더 많다.

2008년에 발생한, 경제 위기에서의 회복 또한 흑인이 훨씬 더디다. 미국 전역의 가계 순자산을 보면, 백인의 중위 자산은 17만 1000달로 흑인의 만 7,150달러보다 10배가량 높다.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뉴욕에서 흑인의 32%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흑인의 28%만이 대학을 나왔다. (백인은 61%)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과 방위군이 식당 주인을 사살한 루이빌의 경우 흑인의 가구소득은 3만 5,000달러로 백인의 6만 2,000달러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2)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흑인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흑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은 백인보다 2.4배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잃은 그룹,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그룹,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흑인은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위기 전과 후 모두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률보다 높다.

인종별, 젠더별 실업률

이는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 학력 직군과 고 학력 직군 모두에서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보다 높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인종별 실업률

코로나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에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고용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흑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이 백인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직종에서는 실직할 확률이 높고, 불안전한 직종에서는 직업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미국 사회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위험도를 흑인에게 불공정하게 전가하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흑인은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16%가 흑인이다.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한다

트럼프의 책임인가?

미국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경찰에 대한 감독 포기, 거친 수사법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경찰의 폭력적 치안 유지를 부추겼다.

행정 명령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은 행정처가 경찰의 권력 남용과 폭력적 치안 유지에 대해 민간소송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에 의해 살해되고 난 후, 만들어진 대책을 무효로 한 것이다. 행정처 민간소송과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찰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오바마는 경찰의 군대화를 우려하여 수류탄 발사기, 전술 차량, 총검 등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수년간 진행된 경찰의 군대화는 시민과의 긴장을 악화 시켜,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폭력을 조장하는 수사법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하여 경찰의 폭력성을 부추기는 수사법을 사용하였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다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에게 당시 마이애미 경찰서장과 알라바마 주지사가 폭력으로 위협을 가한 말을 인용한 말이다.

리더십의 부재. 소극적 대체를 일삼는 좌파 시장 프레이가 강력한 행동을 취하여 도시를 장악하지 않으면, 내가 주 방위군을 파견하여 제대로 처리하겠다.

폭력배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에 휴스턴 경찰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을 다물라”(Please, keep your mouth shut if you can't be constructive)라고 말했다.

사면

애리조나의 치안 책임자 조 아프라이오는 단속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한 법무부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기소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사면하였다. 또한 전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군인들 또한 사면되었다. 로져 스톤과 마이클 플린 또한 사법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벌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판결을 무시한 사면이 경찰관도 과도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한다.

강력한 경찰 노조

미국의 경찰 노조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결속력이 강하고, 미국 전역에 많은 수의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미국 노조의 지지를 원한다. 미국 노조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경찰들을 정치인들이 보호해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경찰 노조도 자기 식구 감싸기로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관들 또한, 과거의 과격한 행동으로 여러 번 문제가 되었다.

데릭 쇼빈은 그의 19년 경찰 생활 하는 동안 18번이 넘게 총기사건과 과도한 무력사용 혐의에 연루되었었고, 데릭 쇼빈과 같이 플로이드를 진압했던 토우 타오 또한 2017년 과도한 무력사용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이는 현재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하더라도, 경찰 노조가 경찰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미국 경찰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경찰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노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조세 정책은 경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이득을 주는데, 경찰관의 소득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 지출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는 경찰관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소방관 노조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 하지만 경찰 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강력한 무력 진압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가 미국 경찰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강력한 권위를 돌려준다고 믿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이는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한 수많은 비극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플로이드의 사인에 대한 조사도 경찰은 진실을 밝히기 보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경찰은 플로이드의 지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욕시의 수석 검시관으로 재직했던 마이클바덴을 포함한 두 명의 독립된 법의학 병리학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데릭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압박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물론 어떤 보고서가 정확한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지금까지 노조의 행동으로 봤을 때, 경찰의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플로이드의 정확한 사인은 재판 결과에 중요하다. 데릭 쇼빈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 검찰은 데릭 쇼빈의 행동이 플로이드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만약 마이클 바덴의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변호사들은 쇼빈을 변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인종 차별은 개인들의 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 있기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종 차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와서 취업 했다는 이유로 '한국 청년들이 취업 못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멸시받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흑인이라는 이유로 희화화되고 대상화되어 피부색으로 놀림 받는 것,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따돌림 — 이 모든 것이 인종 차별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폭력으로 발현되는 순간 플로이드 사건과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도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