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늘어나는 국가 부채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 안정성의 핵심 지표

배경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가 봉쇄(lock-down) 정책을 채택하면서 관광업과 요식업 같은 대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미래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어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의 채무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는 680조 5000억 원(2018년), 731조 500억 원(2019년)에 이어 올해 840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5%로 뛰어올랐다. 많은 사람이 부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채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부채의 위험성

낮은 경제성장에 따른 미래의 부담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격언을 남겼다. 이는 부채에도 적용된다. 부채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현재의 빚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 물론 늘어나는 빚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면, 부채가 주는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이는 부채에도 적용된다. 부채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현재의 빚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 물론 늘어나는 빚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면, 부채가 주는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 선진국은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폴 크루그먼이 “아시아 기적의 환상(The Myth of Asia’s Miracle)”에서 주장한 것처럼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는 대부분의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치 되었기에, 노동력과 자본의 증가만으로는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교육과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는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 경장 성장률은 개발 도상국과 비교해 낮을 수밖에 없다.
  • 미래 세대는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감량이 핵심임으로 경제성장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덕적으로 부채라는 부담을 미래에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이자 비용

국가 채무가 높다면 채권자에게 많은 이자를 지불 해야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자율은 낮지만, 문제는 어떠한 경제학자도 낮은 이자 비용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현재 수준의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자율이 높아져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면, 국가의 기본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채 이자율을 높인다.

*재전건정성: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소득 및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 민간 투자 위축: 정부는 지출 증가를 위해 시장에서 대출을 받는다. 특정 규모의 자본 시장에서 대출 수요의 증가는 대출 가격을 상승시킨다. 대출 가격은 이자율을 말한다. 높아진 이자율은 기업의 대출 비용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 사과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사과 장수는 사과의 가격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출을 원하면 이자율은 높아진다.
  • 예시: 구축 효과와 일본의 경기침체
  • 1980년대 ~ 1989년: 정부 재정 흑자 당시(정부는 대출 시장에서 수요가 아니다) 4~8%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 1990년대 ~ : 정부 재정 적자 당시(정부는 대출 시장에서 수요  경제 후퇴.(구축효과 발생)
  • 구축 효과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크게 이바지했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재정 지출 확장은 잘못된 것인가?

지금 수준의 부채는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기에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현재 재정 지출은 적절해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초기 대응시, 독일은 그리스의 방만한 국가 경영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독일은 긴급 자본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리스의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그리스는 독일의 요구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 축소와 국가 공무원 감축 등의 긴축정책을 펼쳤다. IMF에 따르면, 이는 그리스 국민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경제 위기 극복은 커녕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경기회복과 국가지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 위기에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 기업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줄어든 기대 수익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줄인다. 줄어든 고용은 다시 소비를 줄이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경제 위기에 선순환을 주기 위해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소비와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재정 혹은 통화정책을 통한 지출은 필수적이다.코로나바이러스 시대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켰다. 록다운 정책으로 대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은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채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부채를 줄이는 3가지 방법

긴축 정책: 세수를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여 세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실현가능해?

이는, 고령화 사회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선진국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고령화 사회는 연금과 건강 보험에 의존하는 노년층 인구가 많아 이들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다. 따라서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또한, 경기 침체 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기에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율 상승은 채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래퍼커브(Laffer Curve): 높은 세율이 높은 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세금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줄어든다. 경제 참여자는 높은 위험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을 때만, 활발한 경제활동과 투자를 한다.
  • 예시: 뉴딜 정책 전, 후버 대통령은 세율을 높여 부채 상황을 계획했지만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었다.
  •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세는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25%) 급격한 법인세의 상승은 투자 동기를 줄이고, 회사의 해외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 이미 2017년부터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 신청 혹은 채무 탕감 요구: 채무자에게 국가는 파산 신청 혹은 채무 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에 가급적 사용을 꺼린다. 하지만, 부채를 탕감할 방법이 없는 국가는 종종 파산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처럼, 파산 전 IMF에 긴급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IMF의 통화지원 정책은 구조 조정이 요구하기에 많은 채무국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대표적 케이스다. 국가 부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예시로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있다.

기다리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규모가 작아지기를 기다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 경기 침체 시: 국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화페의 양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에 풀린 화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 경제 성장 시: 경제 성장은 경제 규모를 증가시킨다. 경제 규모의 증가는 시장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증가시킨다. 또한, 경제 성장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킨다. 경제 성장은 기업의 기대 성장도 같이 향상 시키는데 이는 기업이 양질의 노동력과 생산재료 등을 확보할 인센티브가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간 경쟁이 가격을 상승시킨다. 원재료의 가격상승은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같은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화폐가치의 하락은 실질적 부채를 하락시킨다. 예를 들어, 빵 2개를 살 수 있는 규모의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빵 1개를 살 수 있는 규모의 부채가 된다. 실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부채는 GDP 대비 112%와 259%였지만,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 1980년대에는 각각 GDP 대비 26%와 43%로 줄었다.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효과

10만 원을 10% 이자율로 대출한다면, 일 년에 만 원을 이자로 지출해야 한다. 일 년 후, 10만 원을 더 빌렸지만, 만약 10%의 이자율이 2%로 줄어든다면, 빚은 20만 원이 되지만 이자는 4천원이 된다.여기에 매년 2%의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면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2%의 이자율은 2%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되고 200만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실질적으로 0원이 된다. 원금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낮은 이자율과 경제 성장을 동반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자체 해결과 외부의 도움보다는 많은 나라가 기다리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