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뭐가 달라질까?

최근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앱결제 방지법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비저널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앱결제 방지법이란?

구글과 애플 등에서는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구글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국내 모바일 앱이 지불하는 수수료만 하여도 1조529억원에 달합니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업체와 1년이 지난 구독서비스에는 15% 수수료를, 이 외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는 30%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모바일 앱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443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앱 개발사에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구글과 애플은 대표적인 앱 마켓 사업자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수수료인데, 지난해 구글이 모든 앱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구글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에 강하게 반발했지요.

이에 구글은 1월에 시행하기로 한 모든 앱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10월로 연기하였고, 음악과 웹툰, 그리고 비게임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는 15%만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인앱결제 방지법 법안이 논의되었고,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인앱결제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방지법으로 인해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내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와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될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효과 예상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될 시 연간 약 7700억의 비용이 절감되며, 소비자 1인당 연 1만7800원의 절감효과를 얻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의 수익은 850억원이 발생하여, 국내 총 생산 GDP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연 385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등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 중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이에 인앱결제 방지법을 해외 주요 언론도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 평가하였으며, CNBC도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대표인 팀 스위니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는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서독을 지지하며 한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를 빗댄 것 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입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와 관련하여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앱결제 방지법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국내의 모든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일까요?

인앱결제 방지법, 기대에 부응할까?

인앱결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되어 선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의 숙제도 많습니다. 향후 구글과 애플의 대처에 따라 제재가 가능할지 확실치 않지요. 실제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경우 인앱결제 방침을 완화한 상태인데요. 애플은 이메일을 통해 웹사이트 결제가 더욱 저렴한 점을 공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에는 웹사이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규제가 가능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도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바른 규제와 적용으로 앱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