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홍콩 국가보안법

칼을 빼든 중국, 홍콩에 엄습하는 어두운 미래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승인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홍콩 시민의 강력한 시위에 부딪혔다.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중국 공산당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후 5개월 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고 말았다.

홍콩 경제는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거리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은 시위로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홍콩 감옥에 갇혔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 난 베이징(北京) 감옥에 갇힐 것이다.”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의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해 반(反)중국 행위를 막도록 허락한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했다.

또,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초안으로 자세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초안의 토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➀ 분리 – 홍콩을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행위
➁ 전복 – 홍콩 또는 중국의 권력이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
➂ 테러리즘 – 시민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
➃ 외국 세력에 의한 반 홍콩 행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국 시위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독립은 가능한가?

홍콩 시민의 걱정은?

영국 BBC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홍콩 민주주의 제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결집/시위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
➁ 중국 사법제도 불신 및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
➂ 합법적으로 중국 경찰의 홍콩 내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➃ 홍콩 내에 불순한 외부 세력을 겨냥(시위 참여자 포함)

현재 홍콩은 표현과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중국 내에선 국가 전복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투명한 재판 과정이 아니라, 비공개 재판으로 증거 채택 및 판결 대부분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작년 민주화 시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참여 시민을 주도한 사람 또한 외부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렇기 때문에 홍콩 시민의 걱정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 타이밍에 발표한거지?

첫째, 중국 정부는 항상 홍콩을 중국 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콩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중국은 홍콩 스스로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원했다. 하지만, 작년 시위와 이후 벌어진 선거에서의 참패로 인해 직접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많은 외신이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개입 행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동중국해 해양권 확립을 위한 인공 요새 건설
  • 중국-인도 국경 분쟁 확산

이는 주변국의 의견과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보안법도 큰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듯 하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크게 작용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두려워 하는 시민이 많다. 또한, 대규모 봉쇄로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잃어 정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심각해지는 미-중 관계

미국의 반응

미국은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발표하자, 1992년에 제정된 홍콩특별지위법에 따라 홍콩에 주어진 우대정책을 폐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콩은 중국과 별개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미국은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과세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홍콩의 특별 지위 폐지는 홍콩에 거주하는 홍콩 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고, 중국 정부에는 큰 피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는 홍콩의 수출 수입에 악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만큼 홍콩 물건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져, 홍콩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홍콩에 대한 수입 금지는 생필품등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홍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국가보안법을 찬성하거나, 홍콩 시민의 인권을 해치는 법안을 발의한 홍콩 정치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달러 사용 은행에 대한 계좌 동결 그리고 홍콩 정치인과 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한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흔들리는 홍콩 경제

홍콩 경제 타격

홍콩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한 이유는 홍콩의 독립성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내에서 법적인 간섭을 하게 되면 홍콩 내 비지니스는 100% 자유롭지 못하기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이 발표되고 홍콩 증시는 5.6%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5년 안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홍콩의 중요성은 예전과 다르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국내총생산의(GDP)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홍콩 내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9년 기준 73%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한 중국 기업들이 홍콩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선호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화웨이 창립자의 딸을 체포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2018년 2명의 캐나다인을 감금하고 아직 풀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디아틀란틱(The Atlantic)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을 중국으로 부터 이전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의 경제적 중요성 보다 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분열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