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슬기로운 코로나 대응 생활

성공과 실패, 그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을 공식 선언했다. 각국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제한과 강제 격리,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현재 발병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브리프는 국가 별 대응 방법을 분석하고 성공 및 실패를 경험한 국가 3개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성공적인 대응 국가로 평가 받는 3개국

대한민국, 대만, 조지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모범국 중 하나이다.

초기에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특히 대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민은 추가 확산 공포에 떨었지만, 지금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 일일 신규 확진자는 5월 11일 27명으로 이태원 클럽 감염자 확산으로 전국민이 주시
  • 사망자 수 또한 줄고 있어, 현재 사망률은 2.3% 정도

대만

대만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4월 27일 기준 확진자 429명(사망자 6명)으로 성공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조지아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많은 선진국의 전염병 대응의 실패를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중 조지아는 경제발전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만큼은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 잘 헤쳐 나가고 있다. 조지아는 4월 28일 기준 497명의 감염자 그리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성공 요인은?

망설임 없는 속도전

바이러스의 전파적 특성상,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대처에 성공한 3개국의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른 대응을 했다. 미국 및 유럽과는 다르게 경제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증상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문제점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숙주를 찾기가 어렵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 바이러스 보유자는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에 따라 바이러스가 퍼져 버릴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보균자 한 명이 최대 4명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보균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나오는 물방울을 통해 전염되는데 이는 180cm가량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적인데, 성공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비교적 국가의 방침을 잘 따랐다 .공격적인 검사 결과 초기에 바이러스 보유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는 바이러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었다.

3개국 모두 접근성이 용이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비용 걱정 없이 국민 모두 테스트에 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주요하다.

훌륭한 정부인가? 훌륭한 국민인가?

국민과 정부의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정치적인 피해로 다가올 수 있지만, 모든 정보를 공유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는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지시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재시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이번 사태를 비교적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MERS로 큰 피해를 입었다. MERS 사례로 국민은 전염병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지아 또한 1990년 초에 내전의 경험이 있고, 2008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경험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인지시킨 계기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책 7가지

1. 빠르고 신속한 검사 진행
  • 3개국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절차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진행
  •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의 개발을 독려하고 키트 개발 관련 규제 완화
  • 테스트 키트 개발 이후 정부는 효과적인 검진 체계 구축
  • 의심되는 환자들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쉽게 테스트를 받음
2. 효과적인 확진자 동선 추적
  • 확진자의 핸드폰 데이터, CCTV 그리고 카드사용 명세 등을 추적해 이동 경로 파악
  •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는 정부의 웹사이트 또는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과 공유
  • 동선 확인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국민은 쉽게 테스트 진행
3. 확진자 격리 제도 구축
  • 확진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국가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고립된 생활
  •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 되었고,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
  •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은 폐쇄 또는 방역 절차 철저히 이행
4. 국민의 정부 지침 준수
  • 사회적 거리 두기: 몇몇 종교 모임에서 잡음 생겼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기꺼이 참여해 확진 감소에 기여
  • 개인 위생: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방침을 적극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초반에는 마스크 사재기 물량 부족들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공적 마스크 확보, 마스크 구매 제한 조치로 마스크 부족 현상 해결
  • 조지아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알맞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식료품점, 은행, 주유소, 약국 및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식당, 바, 상점 등은 문을 닫았다)
5. 정부 신뢰도 및 개인 정보공유
  • 대만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 여행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
  • 고위험군 환자는 정부에서 돌봄
  • 국민의 건강정보와 여행 정보를 대만의 모든 병원, 진료소, 약국 등이 공유하고, 국민의 상황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
6. 마스크 확보 및 남용 방지
  • 각국 정부는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 마스크의 수출과 가격 폭리 행위 금지
  • 판매 방법 그리고 가격을 국가에서 정하고 대만은 심지어 군대가 생산라인을 관리
  • 대만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많은 국가가 비슷한 정책을 모방
7. 중국인 입국 거부 및 국경 봉쇄: 대만 & 조지아
  • 대만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넘어가자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
  • 중국을 방문한 대만 국민도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 대만 정부는 입국 금지 골든 타임을 지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조지아는 코로나 핫스팟 지역으로부터 외국인 유입을 철저하게 통제
  • 코로나 확진자가 이웃 국가에서 늘어나자, 정부 공식 비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제 항공편 중지

실패한 대응 국가로 평가 받는 3개국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조지아의 첫 확진자가 네덜란드보다 하루 전에 생겨 두 나라는 좋은 비교 표본이 된다. 국가 인지도로 보면 네덜란드가 조지아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했을 거 같지만, 네덜란드의 상황은 처참하다. 네덜란드는 5월 11일 기준 42,7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또한 5,456명에 이른다.

미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 5월 11일 기준 확진자 1,385,834명, 사망자 81,795명이다. 미국은 제한적인 의료보험 제도로 소극적 검사를 실시해 위의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스웨덴 모델”로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을 진행했다. 스웨덴 모델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앉고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확진 및 사망자로 인해 실패한 모델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5월 11일 기준 확진자 26,670명 사망자 3,256명으로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많은 확진 및 사망자를 발생 시켰다.

⚡️스웨덴 모델: 스웨덴은 학교, 체육관, 카페, 선술집 및 레스토랑을 전염병 확산 기간 동안 개방했다. 대신,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사회적 소외 지침을 따르도록 촉구해 개인의 자유와 책임 존중했다.

실패 요인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전염병의 특성상, 감염자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면 대응에 곤란해진다. 또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여, 사람들이 개인 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필요성을 덜 느낀다.

네덜란드 정부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우려해 패닉을 경계하며 바이러스가 심각하다는 뉘앙스를 표출할 정책 시행을 피했다. 정부는 엉뚱하게 중국 우한으로 향하는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공식적 발표를 하며 직접적인 대책 마련은 회피했다. 또한 코로나가 높은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 대한 자체 방역 또한 소홀히 했다.

미국 정부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 받는다.

스웨덴 정부는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장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대로 대면 모임이 허용 되었고, 학교와 레스토랑도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며, 심지어 스키 리조트 또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올해 2월 말 이탈리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국민에게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사 역량 부족 및 규제 장벽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국민에게는 혼란이 올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해 미국과 같은 대응 실패국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국 내 테스트 키트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절대적인 공급량 또한 부족했다. 미국의 복잡한 의약품 승인 정차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미국의 보건국은 주 단위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바이러스 대책이 좋았어도 개별 주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뉴욕은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 시켰지만 캘리포니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국가 건강보험은 소수에게만 제공이 되며 민간 건강보험은 비싼 이류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없이 살아간다. 결국 이런 방역 사태에서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해 검진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확진자가 늘어났다.

  • 민간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싼 검진 비용 때문에 테스트를 받지 않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다.
  • 2018년 기준 미국인의 12%는 건강보험이 없고, 건강 보험이 있는 사람 중 23%는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민간 건강보험 업체는 검진 관련 물자와 인력을 부족하게 마련했다. 평상시 문제 없이 작동하던 의료 체계가 갑자기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욱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도왔다. 또한 정부는 자발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호했는데, 사람들은 전염병이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효과성이 없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보육 기관과 학교와 같은 전염병을 전파하기 쉬운 장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했다. 이는 국민의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선행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집단 면역 정책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는 코로나 대응 방침으로 집단 면역을 생각했다. 집단 면역 체계를 위해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해서, 초기 대응에 힘쓰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집단 면역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의 목숨 희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영국은 집단 면역 정책을 포기했다.

집단 면역이란?

인구 대부분이 특정 전염병에 면역력을 얻고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지 않는 상황을 집단 면역이라 한다. 보통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70% ~ 90%의 인구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를 가져야 한다. 집단 면역이 성공한다면 바이러스가 면역체계가 없는 숙주와 접촉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전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집단 면역의 장점은 대부분의 인구가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기에, 2차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초기에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위험한 대응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정리: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정답인가?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성공적인 방역에 해답인가? 각국의 정부 대응으로 희생자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락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