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비싼가?

사형제 vs 무기징역: 어떤 처벌이 더 비싼가요?

"야, 무기징역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 감옥에 있는 범죄자에게 쓰는 비용은 너무 아까워. 우리의 세금을 조금 더 중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어.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세금을 아끼면 좋을 것 같다!"

기본 상식

핵심 논리는?

무기징역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세금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따라서,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가두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반박 논리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무기 징역이 더 적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 징역이 더 비싸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미국은?

사형보다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 비용
  • 사형제 집행 비용: 미국을 예시로 사형 집행시 드는 비용은 미화로 100만~300만달러다.
  •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 했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
  •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1명을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무기징역 평균 비용: 연간 사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2만 5000달러 수준
미국의 사형제 집행은 왜 이렇게 높나?
  • 법률 비용: 대부분의 사형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부는 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비용과 변호사 2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 재판 이전 검증 기간: 통상적으로 사형 선고 직전까지의 자료 수집 및 검증 기간이 길다. 증거 검증,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한다.
  • 배심원 선택: 배심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정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린다.
  • 재판: 재판 자체도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구속: 별도 수감 원칙에 따라 사형수 특별감방 마련 등에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
  • 항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소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한다.

사형 제도 법적 최고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심을 줄이기 위해 일반 사법 절차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제 관련 통계

한국은?

한국은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수에 대한 처우는 무기징역을 복무하는 이들과 같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1997년 말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한번에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다른 비용 구조
  • 비용은: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약 169만 원으로 추산
  • 2019년 기준으로 사형수의 평균 수감기간은 14년.
  •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독방을 쓰고 다른 노역도 하지 않아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에게 쓰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