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위기에 대응하는 '쿼벤저스'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응: 3월12일 첫 정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쿼드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공식적인 목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워킹그룹: 파리 협약에서 합의된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

쿼드 백신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일본의 자금, 인도의 생산력, 그리고 호주의 운송 역량을 합친다.

쿼드 핵심 기술 워킹그룹: 핵심 기술에는 IT, 5G, 반도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기술 기준 개발을 조정하고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

이제 시작: 쿼드는 앞으로 장관급 회의를 매년 1회, 그리고 2021년 안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목표가 같은 이들과 함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혀 쿼드의 멤버십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외교에 나서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첫 주요 외교 행보라고 평가되는 쿼드 정상회담. 이후로 아시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행보가 줄을 잇는다.

• 미국이 '지름길로' 왔다?: 한 전문가는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에 피곤해진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회귀'를 원하고 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하거나 추가적인 안보 역량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지난할 일이라고 평가한다. '지름길로' 아시아에 회귀하는 방법이 코로나19백신과 기후변화를 앞세운 쿼드였다는 것이다.
• 묵묵부답인 평양: 미국,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연락 취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4월에 미국 대북정책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될 예정.
• 아시아 외교 출격! 일·한·중: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일본을 거쳐 17일 방한했다.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북한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재개했다.

쿼드가 만들 흐름: 중국을 견제하라!

많은 전문가가 쿼드의 목적과 기능이 결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하는 전선을 짜기 위함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만의 공급망': 코로나19로 미국은 개인 보호 장구나 의약품 등의 부족을 경험했고, 중국에 생산을 맡겼던 아웃소싱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특히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을 쿼드에서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체 핵심 기술 확보: 핵심 기술 협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 중 반도체가 특히 눈길을 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은 대만과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산품뿐만 아니라 군 장비 역시 조달이 어렵다. 쿼드를 통해 확보한 공급망을 이용해 핵심 기술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난 글쎄다...': 쿼드로 뜨거워진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과 미중갈등 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호주의 높은 대중 수출 비중, 중국과 직접적인 적대를 피해온 일본의 행보를 언급하며 쿼드의 결집력과 '반중동맹' 개념에 의문을 표한 것.

한국 외교에 함의

한국은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가입에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4+3=?: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더하면 쿼드 플러스(Quad plus). 이 7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교차관 수준에서 10회 이상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앞으로 공식화를 통해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중관계 악화 우려?: 중국은 쿼드 플러스 가입을 고심 중인 한국이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 외교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썸' 타나: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이 일방의 선택이 아니라 양쪽과의 '썸'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을 분노케 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것.

미국: 중국, 기다려라. 내가 아시아에 돌아왔다. 우군들이여, 병참을 짓고 공급망을 확보하라!

중국: 쿼드? 그거 먹는 건가? 기술이나 희토류가 있어야 협력을 할 텐데.. 쯧쯧. 우리도 이미 기술 자립 천명했다. 경쟁해보자.

인도: 중국과의 무력 분쟁 이후로 매우 불편하다. 백신 생산 도와준다기에 오케이하긴 했는데... 지켜봐야지.

호주: 안 그래도 갈수록 입김이 세지는 중국이 불편했다. 사실은 중국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적대시하기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

일본: 미국과 함께 우리도 돌아왔다! 휴, TPP에서 미국 탈퇴한 뒤로 리더 역할 하느라 고생했네. 역시 미국이 있어야 우리도 힘을 쓰지.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자립'을 천명했다. 즉, IT, 5G, 항공우주, 반도체 등 앞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 게다가 첨단 무기나 전기차 개발에 필수 원료인 희토류 생산에 큰 축인 중국이 생산이나 판매를 통제할 가능성도 비쳤다.

미중관계는 최근 몇 년간 특히 갈등을 많이 겪었다.

2017년 2월9일: 당선 후 임기를 갓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재확인. 미국은 40년이 넘게 중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3월22일: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인상. 4월 중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올리고 이른바 '무역전쟁'이 시작된다.

2019년 3월6일: 미국은 연방 기구들이 중국의 이동 통신회사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화웨이는 이에 소송을 걸었다.

2019년 11월27일: 트럼프는 홍콩의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중국은 이에 분개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미국 기반의 기관들에 제재를 가했다.

2020년 1월15일: 트럼프와 중국의 부주석 류허는 거의 2년간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일부 관세를 인하, 중국은 2년간 미국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 지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TPP에서 탈퇴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지난해 11월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연결돼 있다. RCEP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가 포함돼 15개국이 포함됐다.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한 인도가 빠졌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