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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사: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

슬기롭지 못한 의사 생활?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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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별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의 2/3 수준으로 미달이다. 특히 지방 소재 의사 및  특정 전공의 (감염내과, 소와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의사 증원 정책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
  •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 의사로 따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시행
  • 나머지 1천명은 인력이 부족한 기피과 전문의로 훈련

파업과 반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지고 있다는 반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집단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째서 논란일까?

🔥 왜 중요한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 아플 일이 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지역의 빈약한 의료서비스 문제는 사실 상당하다. 인구 10만 명 기준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불과 30명 안팎이다. 반면 경북 영양, 강원 양구 같은 의사 부족 지역은 무려 1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지방 의사 및 비인기과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당장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다수 의사 및 의대생 단체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심지어 의협에서는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이미 집단 휴진을 강행함으로써 급박한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등 정부와 의사들의 줄다리기에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

큰 그림

핵심: 우선 양쪽 모두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인기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쏠리고, 흉부외과 등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사를 먼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 단체들은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 증원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의료 체계가 수도권에 비해 너무나 부실하다. 그 결과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수도권과 지방 차이가 3.6배에 이르고, 응급질환이 생겼을때 사망률 차이도 크다.

의사 증원 필요하지 않다: 의협과 전대협을 비롯한 상당수의 의사들은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왜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10년간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라는 수치를 인용하며 의사 부족이 허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 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의 분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 단체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병원협회가 대표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무기한 총파업?: 정부는 정책의 실행을 유보하겠다고 하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말리고 있지만, 의협은 정책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집단 휴진의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 정국에 국민의 안위보다 의사 스스로 '밥그릇 챙기기'를 우선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청사진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발표됐다.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늘어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은 반드시 지역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다.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된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50명)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50명)로 나눠 선발한다.

공공의대도 신설된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만큼 신입생을 뽑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병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임팩트

지방 취약 지역의 의료체계 보완?: 의사의 숫자 자체를 늘리며, 그 중 대다수는 10년간 지방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 응급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멀리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으로는 지방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다수의 의사 단체는 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어설픈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억지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는 그곳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낮고, 열심히 일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의 체계 개선은 의사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 설비와 의료 보조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대부분 의사들이 다시 서울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 동안 의료 서비스의 질도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방에서 의사로서 행복하게 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필수 분야 인력 보충?: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히는 3000명이 10년간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하며, 1000명은 아예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소아외과 등 기피 분야와 필수 분야로 선발되어 훈련된다. 이로써 특히 부족한 비인기과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사들이 있다. 전공하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면 소아외과와 중증 외상 의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의가 되어서도 그 수련에 맞는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스탯
OECD 헬스 데이터 2017

의사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하다.

수도권에는 의사 부족이 체감되지 않지만, 취약지역의 빈약한 의료서비스 문제는 심각하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 지역 중에서 의사 수가 많은 종로구, 강남, 중구 3개 지역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 수는 10.57명으로, 경북 내 의사 수가 적은 3개 지역(군위·영양·봉화)의 0.75명보다 약 14배 많았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구 중 절반인 9개 지역(횡성·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 서울은 44.6명, 충북 58.5명으로 3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그 차이가 3.6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뇌졸중 등 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서울 동남권과 강원 영월군 간의 사망률 차이가 배 넘게 났다.

의협의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2415.7시간으로 한국 노동자(2113시간), OECD 노동자(1766시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월수입은 1342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6배 가량 높았다.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장시간 일하고 그만큼 수입도 많다는 사실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의사 부족하지 않다: 의협은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의대생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000만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 의사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 접근성: 국가별 환자 당 1차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 시간을 보면 OECD 11개 국가는 17.5분이지만 우리나라는 4.2분에 그쳤다.

고령화 사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50년대 들어 노인 비중이 세계 최고가 될 전망이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은 인구의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그리고 노인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걱정거리

의사 파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고 의료계는 추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기간 중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낮아 1차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난 대형병원에서는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수술을 40% 가량 연기하고 외래 진료와 입원도 크게 줄였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수와 간호사 등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 의정부 등에서는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27일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발 조치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고, 의협도 9월7일부터  3차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다.

이해관계

의사: 현재 지방에 의료 취약 지역이 생기는 것은 의료 수가가 맞지 않아 개업을 꺼리기 때문이고, 의대생들이 전공 선택에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선호하고 외과나 응급의학과를 기피하는 것도 의료 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 수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 비용인데, 이걸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 분야는 의료 수가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 되기 때문에 인기 과목이 되는 거다. 의대생을 늘리기 전에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라.

정부: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고, 인기 진료 과목에 의사가 쏠리면서 비인기과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단 의사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진실의 방

의사, 정말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의협은 10년 간 해마다 나온 의사 증가율 숫자의 평균 수치가 OECD 평균의 3.1배라는 통계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줄어 현재는 OECD 수준이라는 점은 간과했다. 2007~2011년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4.0%지만 2013~2017년 의사 증가율은 2.0%다. 의사 수가 부족한데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협과 대전협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나 높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다: 의사 단체에서 한국의 높은 의료 이용 접근성을 언급하면서 환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와 입원 일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근거만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한국과 일본의 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료공급자들이 과잉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건당 평균 입원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은 높은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비효율과 열악한 의료 대응을 시사하는 지표로, OECD는 민간의료중심 체계 경쟁적 의료공급시장과 지불제도가 일으키는 과잉 의료공급으로 인한 문제라고도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자원 수급불균형으로 지역 간 심각한 건강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래 진료 건수와 입원 일수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판단할 수 없다. 한국은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가 많고 지역 응급·외상·분만의료가 취약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등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지표가 많다.

말말말
"크게 봤을 때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배치, 양성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단순하게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 병상,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고민 필요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도 그 일환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충됐지만 번번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발목 잡혔다 ... 병원에서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학생 1인당 전임교원 수, 그리고 병원에서의 환자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늘린다면, 기존의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불완전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의문"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간호사 증원 정책: 한국의 간호사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간호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왔지만, 학생들은 늘었어도 실습할 병원이 적고, 강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아니였다. 그래서 간호대 입학자는 2배가 늘었지만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상이다.

왜 간호사 50%가 장롱면허인지, 왜 1년도 채 못 되어서 병원을 떠나는지, 간호사 증원 정책에 맞춰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없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의사 증원 정책: 일본은 1972년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했다. 자치의대가 매년 선발한 학생 120명은 학업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6년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병원,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9년 간 근무해야 한다. 자치의대에 따르면 2018년 의무복부를 마친 뒤 출신 지역에 정착한 의사는 약 68%다. 절반 이상이 지역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것이다.

더 최근의 사례로는, 일본 인구의 20%가 65세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난 2007년에 전체 7,625명에서 8,848명 규모로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4년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0이 초과된다는 추계 결과가 있어 정원 감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게다가 의사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지원하기는 커녕 도시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국가 입장에서 의료 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올해, 2022년부터 의사 정원 감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