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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의 민주주의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몇 년간 지속된 시민 투쟁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었다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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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홍콩 민주적 성향의 정치인을 쫓아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홍콩 정치인에 정치인 자격을 박탈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홍콩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민주적 성향을 지닌 4명의 정치인(Alvin Yeungg, Dennis Kwokk, Kenneth Leungg, Kwokk Ka-ki)을 해임했다. 이후, 15명의 민주적 성향 정치인 또한 저항의 의미로 사임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나서 불안했었던 민주주의 홍콩과 중국의 동거는 중국의 승리로 끝을 맺는 듯 하다.

🔥 왜 중요한가?

중국은 미국이 세운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세계 패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했지만, 정치 체제는 매우 다르다. 중국은 중국의 가치(Chinese Value)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방식이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행동은 더욱 공격적으로 중국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큰 그림

홍콩의 최근 민주화 노력

발단

2019년 2월: 홍콩 정부는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빌미로 범죄자 인도 법안을 발의함

2019년 3월 31일: 홍콩 시민은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두려워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임. 시위는 폭력 시위로 변하고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그리고 최장 시간 시위로 기록됨

승리?

2019년 9월 4일: 홍콩 정부는 송환법 전면 취소 발표

2019년 11월 25일: 이후 71%의 투표율을 기록한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적 성향이 있는 후보들이 452개 중 390개의 선거구에서 승리. 홍콩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듯 보였음

반전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기습적으로 새로운 국가보안법 발표

2020년 11월: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적 성향 정치인을 해임하며 다시 홍콩의 민주화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중국의 입장

중국은 본래 2047년까지 홍콩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다양한 변화로 인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1997년 당시만 해도 홍콩은 중국 전체 경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했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홍콩의 공산화는 홍콩 경제에 큰 충격을 입힐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홍콩의 경제는 중국의 3%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홍콩의 경제보다 정치적 영향이 더욱더 크다고 중국이 판단한 것이다.

둘째, 미국은 화웨이를 시작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뉴욕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언제든지 미국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홍콩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면, 중국은 홍콩에 상장된 기업도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은 홍콩에 대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한다.

셋째,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한다면, 이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의 민주화 시도가 다른 소수 민족의 민주화 나아가 독립 시도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이 아닌 육로를 통해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뉴실크로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독립은 중국의 뉴실크로드 전략에 큰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중국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홍콩의 독립적 행동을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이다.

청사진
임팩트
스탯
걱정거리
이해관계
진실의 방
말말말
일기예보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둡다

홍콩 민주주의 🌩: 앞으로의 홍콩 민주주의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미 홍콩 정부는 중국을 비난하거나, 홍콩의 독립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발언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또한, 외국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매우 애매모호하기에 홍콩 정부가 마음대로 반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

  • 반 중국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후보로 등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 정치인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으며
  • 이미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홍콩 정부에 정치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콩 학생 🌩: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시민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난한 여행객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홍콩 학생은 그들의 발언이 언제든지 그들을 체포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홍콩 학생에게 민감한 주제가 논의될 수 있는 수업은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타임머신
홍콩의 민주화 운동

홍콩의 민주화 운동

1956년: 친대만 시위로 인한 폭력 사태

1956년: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충돌로 인하여 폭동이 발생했다. 대부분 폭력은 카우론 중심부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쓰엔완 마을에서 일어났다. 폭도들은 병원과 복지관을 습격하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위는 점차 외국인들에게 향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영국정부는 군대를 투입하였다. 폭동 결과 500명이 다치고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명의 시위 관계자는 사형에 처했다.

1966~1967년: 중국 문화 혁명에 고무된 반란

1967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많은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홍콩 시민들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 혁명에 고무되어 정치적 자유를 원하는 시위를 하였다.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을 계기로 베이징의 레드가드(Red Guard)의 도움을 받은 친 공산주의 노동조합이 시위를 조직했다. 노동 시위로 시작된 시위는 폭력적으로 발전했고, 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시민들은 시위대보다는 홍콩 정부와 영국을 더 지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위는 끝을 맺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규탄 시위

1989년 5월 28일, 중국 정부가 천안문 광장을 점거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150만 명의(홍콩 인구의 6분의 1) 인파가 쏟아져 나와 시위를 시작했다. 홍콩 시민들은 천안문 광장 진압이 미래 홍콩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천안문 광장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는 것을 본 홍콩 시민들은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1989년 이후에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태풍이 푸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염원을 담은 이 시위는 수일간 지속하였다.

2003년: 반체제 법 항의 시위

홍콩 정부는 반체제 법 제23조를 제정하려고 했다. 반체제 법 제23조는 중앙인민 정부에 대한 반역, 탈권위, 선동, 국가기밀 도용"을 금하는 법안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모든 집단에 대해 홍콩에서도 금지를 요구했고, 법원 명령 없이도 경찰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2003년 6월 1일 50만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항의했고 당시 행정장관인 둥젠화는 법안을 철회하고 사임했다.

2012년: 중국 사상 교육 개입 반대 시위

중국 정부가 홍콩의 모든 국립 학교에 친중국 성향의 교육시스템(중국의 역사, 문화, 사상교육을 통해 홍콩의 청소년을 친중국적 성향으로 만들려고 했던 커리큘럼)의 의무화를 시도했다. 2012년 6월 29일 청소년이 다수인 시위대 수십만 명이 열흘 동안 정부 청사를 에워쌌다. 이때 15살의 조쉬아 웡(Joshua Wong)은 Scholarism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항의했다. 이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은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도덕 교육과 국민 교육”을 하려는 홍콩 정부의 명령에 반대했다. 이 교육 과정은 결국 철회됐다.

2014년: 우산 혁명

중국 정부는 홍콩 집행관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참정권의 침해라고 보고 홍콩 시민들이 2014년 9월 28일 홍콩 시민들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다. 진압 경찰들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쏘지만 그것을 우산으로 막아 내겠다고 하여 우산 혁명이라 불리었다. Scholarism을 만들었던 조쉬아 웡이 우산 혁명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에 시위 가담 혐의를 받아 투옥되었다.

2016년 2월: 피쉬볼 혁명 – fishball ritos

홍콩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간식을 따서 명명된, 소위 피쉬볼 폭동은 정부가 몽콕 지역의 무허가 식품 판매상을 단속하려는 시도로 인해 촉발되었다. 2016년 2월 8일 3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경고사격을 한 경찰과 충돌한 뒤 폭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음식 안전상의 이유로 피쉬볼 판매상을 단속하려 했지만, 홍콩시민들에게 피쉬볼은 뉴욕의 핫도그 같은 문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홍콩시민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2명의 대학생 시위자는 독일에 망명 허가를 받았는데, 이 둘은 처음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은 홍콩 정치 운동가다.

2016년 8월: 홍콩 독립 집회

2016년 8월, 중국 본토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천 명이 참석했다. 이 시위는 홍콩 역사상 최초의 독립 시위였다. 대체로 평화로웠던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6명의 무소속 후보자들의 시의원 선거 출마를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금지된 사람 중에는 최근 피시볼 폭동에서의 역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홍콩 원주민 당의 에드워드 륭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콩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독립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2018년 9월 홍콩 정부는 홍콩 국민당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고, 한 외국인 기자가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들과의 강연을 주최한 후 도시에서 추방되었다.

2019년: 범죄자 인도 조례 반대 시위

홍콩 정부는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빌미로 범죄자 인도 법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반대로 역사상 최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홍콩 시민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

  1. 범죄자 인도법안 완전 철폐
  2. 6월 12일에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폭동으로 명명하지 않기
  3. 이번 시위에 참여한 모든 시위대에 대한 폭동죄 공소 취소
  4.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5. 홍콩 입법부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시위는 진정되었고, 시위 직후 이루어진 선거에서 민주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대거 선출되었다.

2020년 5월: 중국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발표

먼나라 이웃나라
세계의 민주화 사례

세계의 민주화 사례

1947년: 인도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제국주의 권력에 도전하면서 대영제국은 종말을 맞았고, 인도는 독립했다. 3년 후 인도는 공화국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Apartheid는 Hendrik Frensch Verwoerd에 의해 개발된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 제도이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모든 사람을 인종등급으로 나누어 백인, 흑인, 컬러드, 인도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통혼 금지, 출입구역분리 등을 하는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백인지상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1990년대 부터 1993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부,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리고 넬슨만델라의 협상끝에 해체되기 시작하여 1994년 넬슨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완전히 철폐되었다.

1955년 ~ 1968년: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시민 불복종과 법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운동을 했다. 이는 19세기 19세기 미국 남부지역의 인종차별적 법안들을 철폐하고 흑인에게 투표권을 되찾아 왔다. 마틴 루터 킹이 이끌었던 시민불복종운동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56년: 헝가리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헝가리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소련은 탱크를 이용하여 진압을 시도했다. 3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명이 폭력적 진압에 희생되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은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1957년: 아프리카

가나의 독립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대영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이 시기에 새로 수립된 많은 정권처럼 가나도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된다. 1962년 알제리의 독립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 운동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도, 표현, 이동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만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여 개혁을 무마했다.

1970년: 칠레

칠레의 살바도르 알렌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대통령이 되어 광범위한 국유화 프로그램과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시작했다. 3년후 그는 군사 쿠테타로 실각한 후 사망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그를 대신했다.

1989: 독일

동독이 수천명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평화 시위가 벌어져 일당 체제의 해체로 이어진다.

1990: 폴란드

1989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Solidarity Party는 그들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Lech Walesa)를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만들며 소련 지배의 종말을 알린다.

1991년: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재건) 개혁을 실행했지만 소련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곤두박질친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은 정치체제개혁과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경제체제개혁 그리고 타국과의 긴장완화를 목표로 했다. 1991년 일부 소련 공화국 국가들이 독립을 추진하자 소련 내 강경파가 쿠테타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소련은 붕괴되고 고르바초프는 보리스 옐친에게 밀려나게 된다.

1995년: 유고슬로비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3국의 내전 이후에 맺은 데이턴 협정은 보스니아가 독립국가로 가는 시작이 된다.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유고슬로비아는 6개의 독립국으로 갈라지게 된다.

1999년: 카타르

카타르는 걸프 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따라서 여성의 참정권을 허락한다.

2000년: 멕시코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Vincente Fox)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제도혁명당(PRI)의 71년간의 1당 통치가 막을 내린다.

2004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전복된 후, 모하메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된다. 의회와 지방 선거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005년에 실시된다.

2005년: 이라크

2003년 미국의 침략 이후 최초의 다당제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쿠르드 족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Jalal Talabani)가 대통령이 된다.

2010년: 중동,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반정부 시위는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등 중동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퍼져나간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에 민주적 정부를 가져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시민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