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자국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할 때, 허가 절차에서 우대해 주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뜻한다. 다른 말로는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한다.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받아 규제 우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돼 규제가 강해진다.

예컨대 A국가의 화이트리스트에 B국가가 들어있다면 수출이 자유롭다. 하지만 B국가를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A에서 B로 가는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므로 B는 필요한 물품 수입에 애를 먹게 된다.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여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 2004년에 명단에 들어간 지 15년 만이었다. 이에 반발한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지웠고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는 NO재팬 운동이 전개됐다. 역사 갈등에 이어 산업 갈등으로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