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

‘녹색 산업’이라는 공식 분류

개념

우리말로 ‘녹색분류체계’다.

내용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체계다. 친환경 산업을 구분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는 녹색 부문(64개)과 전환 부문(5개) 총 69개의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녹색 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며,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다.

  • 녹색 부문: 탄소중립 기술 활용 산업,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제조 등
  • 전환 부문: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발전, 블루수소(천연가스 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 제조 등

환경부는 6대 환경목표와 K택소노미 원칙에 따라 산업을 선정했다.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K-택소노미 원칙: 1️⃣위 환경목표에 기여 2️⃣심각한 환경피해 없을 것 3️⃣최소한의 보호장치

배경

흔히 ‘위장환경주의’로 불리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 산업을 골라내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다.

쟁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보는 데 이견이 갈린다. 특히 첨예한 것은 원자력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현지시간) EU 택소노미 초안을 작성했는데,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논란이다.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존재하지만 원전 의존율이 높은 국가들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결국 우위를 점했다.

우리나라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현재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어서다. 해외 원전 수주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

택소노미는 ‘녹색 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활용된다. 포함 산업은 녹색 채권 발행 대상으로 분류돼 산업 투자가 활발해진다. 포함되지 못하면 투자와 육성이 어려워진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서 원전 포함이 이슈인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 발전 비중이 높으며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갖추고 있어 향후 포함 가능성이 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