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안일한 정책과 금융권 도덕적 해이가 빚은 초유의 금융위기

개념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채무불이행 및 금융회사 파산으로 일어난 경제위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출상품의 하나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s)을 가리킨다. '비우량'(sub-prime)은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자산 수준이 낮은 저신용자를 가리킨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내용

2000년대 초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주택소유장려정책이 맞물려 부동산 수요와 가격이 급증한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팔아도 이익이 남을 정도가 돼 투기성이 짙어진다.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에 몰린다.

더 많은 대출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은행은 대출자의 주택저당채권을 다시 금융회사에 판다. 채권을 산 회사도 다시 이를 담보로 투자은행에 돈을 빌린다. 투자은행은 이 채권들을 한데 묶어 신용상품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를 발행한다. 언뜻 분산한 듯 보이는 위험성과 연일 오르는 부동산 시장이 보장하는 수익성 탓에 CDO는 미국 곳곳은 물론 세계 각지로 팔려나간다.

CDO의 수요가 폭발하자 은행은 저신용자(비우량, 서브프라임 등급)에까지 대출을 발행한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부시 행정부는 금리를 대폭 인상했고, 결국 상환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이 터진다. 집을 차압당한 채무자들은 거리로 몰리고, 집은 헐값이 되고, 채권도 휴지조각이 돼 은행 및 금융사들은 도산 위기에 놓인다. 이후 미 금융당국은 세 번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감행한다.

배경

미 연준(Fed)의 핵심기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IT버블, 9·11테러 등으로 악화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2001년 기존 6%였던 금리를 1.25%로 대폭 낮췄다.

2001~2009년 미국을 이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주택소유장려정책을 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각종 규제를 없애는가 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쟁점

핵심

문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미국 은행 및 금융사가 몰린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다. 이윤과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채권 및 금융상품을 남발하고 급기야 레버리지 제한까지 풀어 부채로 몸을 불렸다. 다양한 채권이 묶여 복잡해진 CDO는 신용평가기관의 안전성 파악마저 방해했다.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은행의 로비에 신용평가 AAA등급을 남발했다.

정부의 안일한 통화정책과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회의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민중 시위로까지 번진다. 기존 통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예시

출처

연관 리포트

No items found.

연관 토론

No it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