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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반대로 모병제는 단어가 담은 뜻처럼 병사를 '모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전시에 놓인 국가가 징병제를 시행한다. 징병제는 병력을 모집하는 데 별도의 유인책을 두지 않아도 돼 군대 구성 자체는 모병제보다 수월하다. 반면 모병제는 지원자의 의사와 선발에 기반하는 만큼 좀 더 전투능력이 검증된 인원으로 군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시행하는 건 북한과 대치 중인 휴전국가인 탓이다. 국방을 위한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군 구성이 수월한 징병제를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나 군 내 부조리 문제가 불거지며 모병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모병제는 우수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다룰 전문적인 인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해 남성 대상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 의무를 갖도록 해 모병제이면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성격이 있다. 하지만 군내 성희롱 문제나 인프라 구축,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어 쉽게 현실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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