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재난지원금, 다 줘야 할까 골라 줘야 할까?

형평성과 경제효과

정의

재난지원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배경

재원: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 재원은 예산이다. 예산은 1년 단위로 미리 편성해 다음 해 집행한다. 본예산이며,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에서 ‘기정예산’으로도 부른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짜 부처장(예: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정부안을 확정하면, 국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국회의 심의를 받기에 시일이 더 소요되며, 과정서 금액이 변동하기도 한다. 재난지원금도 대부분 추경으로 마련한 돈이다.

내역: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지급시작시점 기준) 총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와 5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었다. 2~4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 노동계층을 선별지원했다. 세부적으론 업종에 따라 금액도 차등지급됐다. 보편지원 성격이었던 5차 재난지원금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88%로 대상을 한정했다.

현황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변화도 감지된다.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던 2020년과 그 1년 뒤를 비교한 여론조사에서 지급 대상은 보편지원(54%→44%)에서 선별지원(43%→53%)으로, 금액 지급은 보편지급(49%→42%)에서 차등지급(48%→55%)으로 우세 여론이 변했다.
  •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로 지급 현황이 차이 난다. 229개 기초단체 중 121곳(53%)이 지급했으며 108곳(47%)은 지급하지 않았다. 차수와 금액도 최고 4차례, 75만원까지 지급한 곳이 있다. 도시보다 농어촌의 지급 비중이 높은 편이다.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쟁점

형평성에 부합하는 쪽은?

바이든

모두에게 줘야 공평하다

논리

  • 집단 우울감과 같이 코로나19의 피해는 여유가 있건 없건 모두가 겪었다. 함께 겪는 재난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이 정해진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액납세자들은 제외됐다. 성실 납세자임에도 차별받은 셈이다.
  • 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억울함을 낳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상 실질 재산 상태를 엄밀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시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산이 많은데 월급이 적어서 받고, 재산은 없는데 월급이 많다고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 기준선에서 1%나 1만원에 따라 지급의 명암이 갈린 경우 더 억울하다. 심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해당 월 소득이 역전되기도 한다.

출처

매일경제

"내가 왜 상위 12%인가" 국민지원금 후폭풍 심상찮다…지급 확대 되나

중앙일보

1만원 더 벌어서 99만원 적어진다…재난지원금發 '소득 역전'

트럼프

모두에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논리

  •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급돼야 합리적이다.
  • 모두가 코로나19의 피해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을 겪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존재한다.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은 업종도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 상위 소득자도 물론 차별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제도나 교육 등 보편 서비스에서 그래야지 현금을 지원받는 복지는 문제가 다르다. 필요에 따른 지원이 돼야 한다. 국가 재정으로 상위 소득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

예시

  •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지만 고정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다르다.
  • 비대면 시간이 늘어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IT기업은 비즈니스를 확장했다.
  •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밀키트, 비타민D, 인테리어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출처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올해 영양제·밀키트 웃었다

서울신문

다 줘? 골라 줘? 재난지원금 2년째 논쟁 중… “반짝 돈 풀기보다 재기 돕는 대책 세울 때”

IT조선

코로나19 확산에 매출 느는 IT기업, 표정관리로 바빠

쟁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쪽은?

바이든

모두에게 줘야 효과적이다

논리

  •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생계안정에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이다. 당연히 모두에게 지급해야 소비도 최대로 일어나 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가장 크게 보전할 수 있다.
  •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는 목적에 있어서도 전국민 지급이 효과적이다. 소비 증가의 연쇄 작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
  • 선별지급을 하려면 대상을 골라내는 데만도 행정비용이 무시무시하게 들어간다. 기회비용이라기엔 아쉬운 매몰비용이다.

예시

  •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 대상자 선별을 위해 편성된 행정비용은 42억원 이상이다.

출처

중앙일보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고액납세자 포함 전 국민에 지원해야"

[단독]지원금 80% 선 긋고···골라내는데만 예산 42억 잡았다

트럼프

골라서 지원해야 경제효과 끌어낸다

논리

  • 재난지원금에 쏟아부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다. 최대한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 소비가 제한된 상황서 마냥 재난지원금만 확대된다고 경기가 부양되는 건 아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전 국민에 대한 보편지원보다 효과가 더 크다.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만큼 소비가 늘지만 물가도 오른다.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 지급받은 돈은 쓰면 그만이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쉬이 내려가지 않는다.
  • 5차 재난지원금 당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선별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된 12%에게 지급될 예산보다 적다. 행정비용 역시 전 국민에 지급됐던 때와 큰 차이 없다.

예시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재정건정성을 해치고 채권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본다.
  •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뒤 2주 동안 서울 지역 카드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강남구 카드 매출은 2019년 대비 93%로 차이가 없었지만, 강북구는 103%에서 106%로 늘었다.
  • 우리나라 가계 5분위인 상위 20%는 평균소비성향이 60%대로 낮다. 가처분 소득을 다 쓰지 않는다. 반면 1분위인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00%가 넘어간다. 소득 낮은 계층에 지급하는 돈이 더 소비로 이어진다.

출처

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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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팩트체크] 88% 지급 재난지원금 선별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조선일보

‘구축효과’ 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 못합니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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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