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對중동 외교 정책

중동의 정치·외교 환경에서 미국의 역할은?

배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심정책(Pivot to Asia)을 선언한 이후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진 듯 하지만, 중동은 여전히 미국의 국제 관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석유,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난민, 테러리즘 등 모든 이슈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슈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직접적 개입을 줄이자는 근본적인 기조는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대통령 후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중동이 왜 미국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동은 세계 최대의 석유저장소

석유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연료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석유의 48%는 중동지역에 있다.

이는 중동이 미국의 국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중동국가에 확산보다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우선시 했다. 이에 미국은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친미 성향을 가진 정부를 수립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예멘과의 전쟁에서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했지만, 미국은 이를 눈감았다) 이는 중동 시민들이 자신의 정부와 서방에 큰 반감을 품게 만들었다.

테러리즘의 위협?

중동지역은 테러의 위험으로 부터 늘상 노출되어 있었다. 서방국가 또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는 알카에다 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후, 오사마 빈라덴이 제거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보호를 목적으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4,500명의 미군을 제외하고 본국으로 불러들인 상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 같은 존재다. 이 두 민족은 본인들이 예루살렘에 마땅히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즘을 예방한다는 핑계로 팔레스타인 사람의 인권 탄압을 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분노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2번의 중동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으로 국제적 지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방에 필요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380억을 제공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동 시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간접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아브라함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의 안전을 더욱 도모하는 등, 친 이스라엘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미군 중동지역 철수

  • 9/11 테러 이후 미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전쟁을 벌였다.
  • 미군의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라크: 2003년, 사담 후세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를 폐기하기 위해(후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라크를 침공했다. 2011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했지만, 2014년 ISIS가 이라크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지 미국은 다시 군대를 파견했다. 2017년 ISIS 격퇴 후, 자문역할을 할 5,000명의 미군을 남기고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 탈레반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탈레반을 격퇴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는 것이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란 핵 협상

이란은 미국에 가장 호전적인 중동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이란은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다. 미국으로부터 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체결했다. 이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테러리스트를 양성한다는 핑계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파기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2일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고, 2020년 1월 5일 이란이 비핵화 합의를 탈퇴했다.

쟁점

미국은 이란과 다시 핵무기 협상을 체결해야 하는가?

바이든

중동의 평화를 위한 단계다

이란과의 핵무기 협상은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란과 핵무기 협상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란은 핵무기를 다시 만들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공격 폭격은 핵무기 개발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체결된 초창기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었고, 이는 협상의 효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동맹국과의 신뢰: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은 미국이 단독으로 체결한 조약이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이는 미래에, 유럽 동맹국과 함께 국제 정책을 실행하기 힘들어졌음을 뜻한다. 경제 제재 혹은 군사 활동에서 미국만의 정책은 효과적이기 힘들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

미래에 핵협상을 체결하기 힘들다: 미국은 이란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핵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과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다.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과 핵 협정 파기는 북한이 핵 협정을 파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리비아 침공을 통해, 핵 협정을 지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란과의 핵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에 손해가 되는 협상이다

이란은 여전히 평화에 위협이 된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란은 중동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란은 여전히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고, 헤즈볼라 등을 사용해 대리전과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난다.

일몰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미래에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은 일몰조항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이란의 원심분리기에 대한 제재는 10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재는 5년 만에 사라진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면, 미래에 핵무기 개발에 쓰일 자금을 제공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좋은 조건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너무 순하게 조약에 임했다. 이란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 강한 압박은 더 좋은 조약을 낼 방법이다. 미국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