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노동 정책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다툼

배경

노동조합과 관련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견해 차이는 분명하다. 바이든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이 필수라고 보지만 트럼프는 노동조합이 불합리한 요구를 통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미 미국은 가장 적은 수의 노동조합을 보유한 나라로 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부 일자리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노동조합이란?

  •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한다.
  • 노동조합은 노동 환경과 임금 같은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협상을 한다.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쉽게 말해, 개개인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항할 힘이 없기에 단체를 이뤄 교섭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노동 조합의 협상법
  •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합원들이 파업을 통해 노동력 공급을 중단한다.
  • 이는, 개개인의 노동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한 명의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 사측은 파업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로 파업할 경우 사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고 이는 큰 협상력이 된다.
  • 정치적 로비
  • 노동 조합은 노동자를 대신하여 정치 로비를 한다.
  • 정치인은 노동 조합의 로비를 받아, 노동 보호법, 최저 임금법 등의 법을 제정한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효과
  • 201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 조합원은 평균 시간당 $18.36을 벌지만, 비조합원은 $14.81을 번다.
  • 또한, 조합원의 사내 복지는 비조합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시 조합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조합원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다.
  • 노동조합의 감소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노동조합의 부정적 사례

  •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은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에서 임금 외에도 과도한 부가혜택(의료보험, 퇴직금 등) 을 요구하여 회사에 큰 부담을 지웠다. 이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국제 경쟁력을 잃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다.
  • 전미 경찰 노동조합: 전미 경찰 노동조합은 오발 혹은 고의로 유색 인종을 사살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 제정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변호한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사례

  •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2010년 독일 자동차 회사 평균 임금은 67$로 미국 노동자의 두 배가 조금 안되지만, 독일은 미국보다 2배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 냈다.
  • 1940년과 1950년에 미국 노동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 기간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제일 적었다.

죽어가는 노동조합

흔들리는 단체교섭권과 대리료 금지
고용주 모임은 활발
  • 노동조합에 반대되는 개념인 고용주 모임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 OECD 평균 고용주의 고용주 모임 가입률은 51%이다.
  • 고용주 모임은 고용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쟁점

대리료 징수를 금지해야 하는가?

바이든

노동 조합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싸운다

무임승차자 문제: 노동조합의 정치 로비 또는 사측과의 협의는 노동 조합원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노동조합이 로비를 통해, 최저 임금이 상승한다면, 모든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포함이 되지 않은 노동자가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노동 조합비를 지불하는 조합원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협상력 약화: 미국 선거비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비싸지고 있다. 물론 돈이 많은 후보가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부족하다면 정치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이고 이에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통과하기 힘들어진다.

트럼프

대리료 강제 징수는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발언의 자유: 대리료 강제 징수는 노동자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강성정인 태도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적은 임금에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 노동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기는 하지만, 다수결이 모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조합에 대리비를 강제 징수 하는 것은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자유로운 가입은 노동조합의 질을 높인다: 대리비 강제징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인센티브를 빼앗아 간다. 노동조합이 잘못하고 노동자가 만족하지 않다면 그들은 노동조합을 탈퇴 혹은 조합비 납부를 안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비 폐지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지속해서 어필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대리비 폐지는 노동자에게 이득이다.

쟁점

미국은 노동조합을 금지해야 하는가?

바이든

노동 조합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권리자의 기본 권리: 노동자는 사측보다 약자다. 사측은 노동자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노동자와 교체할 수 있다. 또한, 한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는 작다. 반면에, 노동자는 직장을 잃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경쟁력을 향상한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노동자 간의 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한다. 사측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만이 쌓인 노동자는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측과 대화하고 그로 인해 노동환경이 높아진다면 경쟁력은 향상된다.둘째, 회사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반대할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의 존재는 회사 관계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파업은 회자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노동 조합은 경제 발전에 해롭다

무리한 요구: 노동조합은 무리한 요구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장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이는 그들이 노동자의 눈치를 지속해서 보고 만든다. 따라서 노동조합장은 적당한 수준에서 사측과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요구를 한다. 왜냐하면, 적당한 합의는 대부분의 노동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예처럼,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 호경기 때는,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파업이 사측에 주는 금전적 피해가 훨씬 크다. 따라서, 예상과는 달리 노동조합은 불경기 때보다  호경기 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도움이 필요할 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생각과 대치된다. 문제는 불경기 때도 호경기 때의 조건대로 취급 받기를 원한다. 이는 사측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