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20: 자원 정책

배경

트럼프는 기후 변화의 사실 유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신을 하고, 바이든은 최근 2조 달러에 육박하는 환경 공약을 발표한 만큼, 기후 변화 대처에 관해 두 대선 후보는 극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캠페인 공약에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의제가 전무하다. 바이든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똑똑에서는 각 후보들의 상반되는 환경 정책에 대해 정리를 했었다.

그러나, 환경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에너지 정책에 한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서로 동의하는 바가 몇가지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Fracking), 원자력, 그리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이다. 수압파쇄법이 무엇인지, 원자력 발전소는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자.

수압파쇄법 (Fracking) 이란?

‍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 방법이다. 일단 시추공을 따라 드릴로 지층을 파내려가는 것은 종래의 방식과 동일하나, 광물 사이에 자잘하게 고정된 석유를 용이하게 채취하기 위해,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압력으로 분사하여 광물의 구조를 부수게 된다. 이렇게 수압으로 파쇄된 광물 사이로 천연가스와 석유가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세어 나오는 연료를 채취하는 것이다.

광석을 파쇄하는 액체에는 석유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첨가제를 섞었는데, 유독한 첨가제의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대식 수압파쇄법은 근래에 개발된 방식이며, 깊은 지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연구하기 어려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알진 못한다.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튀니지,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수압패쇄법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원자력은 얼마나 안전할까?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매우 적다는 점, 풍력 및 태양력과 다르게 꾸준히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뚜렷하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이유에서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의 공식적 인명 피해는 54명이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추정한 사망 숫자는 길게 봐서 4000명에 육박한다. 최근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태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원자로 폐로와 각종 손해배상, 오염제거 등에 무려 20조엔(약 205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매우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법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고, 생산되는 전력량에 비해 인명피해가 나는 수준을 봐도 대안 기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생산 전력량 대비 인명피해

독일의 경우에는 원자력의 이러한 잠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 그리고 이웃나라 프랑스는 그와 반대로 (현재까지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가정당 전기 요금은 독일의 60% 수준이고, 탄소 배출량도 절반 가량이다. 그러나 역시 위험성의 우려 때문에 프랑스도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