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의 소수자 우대 정책, 차별인가?

옛부터 이어온 인종차별의 잔재
에디터의 노트

👀 한눈에 보기

미 법무부는 2년 간의 조사 끝에,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가 입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아시아계와 백인계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가 즉시 차별적인 입학 과정을 바꾸라고 서신으로 전달 했지만, 예일 대학교는 자신들의 입학 정책이 정당하기에 바꿀 수 없다고 대답해, 미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의 발표와 예일 대학교의 반응

  • 미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연합이 예일 대학교를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로 고소하자 수사하기 시작함
  • 2년간의 수사 끝에,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가 학부 입학 과정에서 인종과 국가 출신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바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함
  • 예일대학교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 자신들의 입학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는 대학이 제시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이번 결론을 내렸다고 법무부를 비난함
  • 하버드 대학교 또한 소수자 인종 우대 입학 제도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미국 대학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왜 중요한가?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로 얼룩진 미국의 역사로 인해 인종 간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격차 또한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인종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종과 그에 따른 교육적 기회,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는 입학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예일 대학교가 1964년 인권법 제 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특히 대학이 받는 정부 자금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큰 그림

복잡한 인종 구조: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 중 백인은 약 2억 5천만명 (76.3%),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4천 398만 명(13.4%),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거주 미국인은 2천 2만 명(6.1%),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인구는 약 426만 명(1.3%)이었으며, 히스패닉 및 라틴계는 6천 72만 명(18.5%)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인종 간 경제적 격차: 2016년 기준 미국 백인 가족의 순 자산은 17만 1000달러로, 흑인 중산층 가족의 순자산(1만 750달러)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인종별 소득 중간값의 변화추이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1968년, 인종 차별 정책이 처음으로 금지되었던 시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68년 기준 미국 백인 중산층 순 자산은 7만 7,786달러, 흑인 중산층 순 자산은 6,674달러로, 그 당시에도 10배 가량 차이가 났었다. 이는 인종 간 차이를 줄이려는 다양한 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학교육의 중요성? 대학교육의 유무는 미래의 개인의 경제적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공정과 같은 단순 반복 직업은 중국, 멕시코와 같이 노동력이 싼 나라로 이동하였고 미국 내부에는 점차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업종이 남게 되었다. 서비스 업종은 급격한 생산성의 향상이 쉽지 않아 비교적 적은 봉급을 받게 되지만, 정보통신, 제약, 컨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고부가가치 직종은 대체로 고임금을 받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대체로 대학 교육이 필수적인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 입장:

미 법무부: 미 법무부는 예일대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인종이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 하나가 아니라 입학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64년 인권법 제 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한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은 인종, 피부색,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예일대: 예일대는 입학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성명에서 "학생을 입학시킬 때는, 객관적 점수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체적인 역량(whole person)'을 본다"고 말했다. 즉, 수치적인 학업 성취에 더해 관심사,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예일 대학과 세계에 기여할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종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일 대학교의 입학 정책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사진
임팩트
스탯

백인 혹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은?: 미 법무부에 따르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예일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학업 성적을 가진 흑인과 라틴계 지원자들 보다 선발될 확률이 4분의 1에서 10분의 1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일 대학교의 인종구성: 예일대는 매년 약 2,300명의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3만 5천건의 지원서를 검토한다. 2019년 예일대 신입생의 약 절반은 백인, 4분의 1은 아시아계 미국인, 흑인 학생은 12%, 라틴계 학생은 15%를 차지했다.

시험성적으로만 선출한다면?: 하버드 대학관계자는 2013년에 시험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면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19%에서 43%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버드대에서 아시아계 신청자는 백인 지원자들 보다 "Standard strong" 등급을 받을 확률이 25% 높았다고 했다. 이는 시험 성적이 높아도,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시험 성적, 내신, 교외 활동 등 같은 모든 면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입학생 비율이 낮은 것을 설명한다.

만연한 차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백인 가족의 순 자산은 17만 1000달러로, 흑인 중산층 가족의 순자산(1만 750달러)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흑인, 라틴계: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본인들의 능력을 중 고등학교 때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아시아계, 백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열심히 공부한 아시아계 및 백인 학생들에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시아계와 백인이라고 모든 월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진 않다.

대학교: 대학 교육자 입장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학생층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서,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면 더욱 다양한 시점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바라볼 수 있기에, 다차원적인 학문적 환경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말말말
"아이다호 출신의 농장 소년은 보스턴 출신 학생이 제공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하버드 대학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문적 다양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흑인 학생도 보통 백인이 기여할 수 없는 것을 주면서 대학교육의 다양성에 이바지한다." (1978년 미국 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하면서)
루이스 F. 파웰 (Lewis F. Powell Jr., 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은 없다. 불법적으로 미국인을 인종과 민족으로 나누는 것은 고정관념과 분열을 조장한다." (예일 대학교에 보낸 서신에서)
에릭 드라이밴드(Eric Dreiband, 미 법무부 차관)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집중되지 않은 이 역사의 순간에 예일대는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피터 살로비 (Peter Salovey, 예일대 총장)
일기예보

이번 사건의 중요성:

첫째, 예일대학교 사건의 판결은 하버드대학교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버드도 비슷한 사건으로 지방 법원에서는 승소 했지만, 현재 상위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교 중에서 엘리트로 평가되는 예일대와 하버드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두 대학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시 타대학의 입시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무부가 예일대의 입학 제도는  1964년 인권법 제 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학의 입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권법 제 6조를 위반한 대학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예일대의 입학 제도가 인권법 제 6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고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끊긴다면 다른 대학 또한 처벌이 두려워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버드 대학의 판결은?: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법관이 다수이다. 따라서, 소수자 우대정책 판결 또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꼭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 속단할 수 는 없다.

타임머신: 과거 사례

미국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번 예일 대학이 처음이 아니다.

다른 대학: 몇몇 주에서는 소수자 우대정책을 금지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공립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대하는 것이 차별받는 소수인종 또한 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모델을 지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소를 우대하는 정책은 하버드가 원하는 만큼의 인종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 차별 정책에서 유래?: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버드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1920년의 유대인 차별 정책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당시 하버드에 입학하는 유대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성격, 인성과 같은 기준을 도입했다. 이들은 이를 "전인적 평가 시스템의 원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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