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새로 선출된 총리의 성향에 따라 일본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와 새 수상 아래 미래의 일본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사회: 일본은 세계 GDP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북아시아 국가
한국: 아베의 극우적 성향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극도로 나빠져 있어 무역 단절과 보이콧까지 행해짐
일본: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을 수 있는 정치적 구조 변화시킴. 국내 정치 또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다음 수상의 행보는 일본과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고 아베의 정책이 국제사회, 한국,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외경제정책: 아베는 자유무역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TPP에 가입했다.
TPP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중일관계: 일본은 아베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한일관계: 대한민국과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는 아베 기간 동안 상당히 안좋았다.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우머노믹스: 아베는 일본의 생산성 향상과 부족한 노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했다.
일본 정치 안정화: 아베는 일본에서 파리 목숨이였던 전 총리들과는 다르게 긴 시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는 아베의 후임자들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아베는 막강한 농업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가지고 TPP에 가입했다.
중국견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과 품질 인프라 구축.
외교 관계: 극우적 성향으로 대한민국과 마찰
정책: 국가주의적 커리큘럼 전파
정치: 아베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장점:
단점:
최장기간 총리재임: 신조 아베는 2779일 동안 일본 총리로 재임하였는데,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 재임 기간.
매우 낮은 지지율: 신조 아베가 총리를 사임하기 전, 그의 지지율은 30%.
높아진 사임 전 지지율: 사임을 발표 후 74%
Covid-19: 일본의 Covid-19 사망자가 1,300명. 전 세계 인구 별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성공:
실패:
“나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싶다. 나는 아베 총리가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일본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표함과 동시에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일본의 총리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책임하에 영국과 일본 관계는 무역, 국방,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다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일본 최장수 총리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겼고 특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빨리 회복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총리, 새 내각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개인적 관계가 좋지 않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 새 지도자가 취임하면 양국 관계 개선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양국은 COVID-19이 세계적으로 무역과 기업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교와 무역 갈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치료를 받는 동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명령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없는 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 후보: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전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친아베파): 아베의 입으로 불림. 흙수저, 자수성가 정치인.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 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반아베파): 아베 저격수라 불림.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치부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8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아베적인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한국 관계에 있어서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한일관계의 진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아베 후계자): 아베가 직접 후계자로 점찍음. 아베 내각 초기에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한일 문제에는 온건파로 밝혀짐. 자민당 내 최초의 파벌인 ‘고치카이파'를 이끌고 있지만, 스가에 밀려 총리 당선은 희박하다.
아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정치인이었던 정치인 집안이다. 아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베의 미국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경제성장은 할아버지로부터, 활발한 외교활동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