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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아베, 총리직을 사퇴하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와 미래전망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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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2020년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새로 선출된 총리의 성향에 따라 일본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와 새 수상 아래 미래의 일본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정치관: 아베는 극우 정치인으로서 주변국 특히 대한민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킴
  • 경제관: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함.
  • 세계관: 일본은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반세계화 정책과 다르게, TPP를 유지하고 여러 나라와 좋은 외교적 관계를 갖는 세계화 정책에 앞장섬 (극우적 역사관과 마찰이 있는 나라는 제외)
  • 일본 최장수 총리: 2012년 12월 일본 수상으로 재집권 후 7년 반 넘게 집권

🔥 왜 중요한가?

국제사회: 일본은 세계 GDP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북아시아 국가

한국: 아베의 극우적 성향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극도로 나빠져 있어 무역 단절과 보이콧까지 행해짐

일본: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을 수 있는 정치적 구조 변화시킴. 국내 정치 또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다음 수상의 행보는 일본과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큰 그림

아베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고 아베의 정책이 국제사회, 한국,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외경제정책: 아베는 자유무역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TPP에 가입했다.

TPP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중일관계: 일본은 아베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와 군사 동맹 체결
  • 중국의 경제원조 정책에 대항하는 원조 정책 구축

한일관계: 대한민국과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는 아베 기간 동안 상당히 안좋았다.

  • 외교 관계: 극우적 성향으로 대한민국과 마찰이 자주 발생
  • 교육 정책: 극우주의적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에 전파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 성공: 당초 목표였던 2%의 인플레이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디플레이션을 막는 데 성공했다. 아베 취임 기간 동안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여성의 경제참여 등 일본의 고질적인 경제적 구조 문제 해결했다. 농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를 가입해 자유무역을 증진했다.
  • 실패: 아베노믹스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만든 데 비해, 실질적 임금상승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예상했던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오지 못했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상승이었다. 큰 규모의 부채는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것이고, 낮은 임금 상승률은 내수 시장 활성화에 실패했다.

우머노믹스: 아베는 일본의 생산성 향상과 부족한 노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독려했다.

일본 정치 안정화: 아베는 일본에서 파리 목숨이였던 전 총리들과는 다르게 긴 시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는 아베의 후임자들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사진
임팩트

국제사회

경제: 아베는 막강한 농업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가지고 TPP에 가입했다.

  • 트럼프로 시작된 반세계화 기류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은 자유무역의 마지막 보루
  •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경제 대국인 일본은 TPP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의 탈퇴는 TPP의 존속에 위협이 될 전망

중국견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과 품질 인프라 구축.

  • 중국은 세계에 영향력을 팽창하려고 노력 중이나 일본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함. 이에 일본은 호주,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안보 관계를 구축
  •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해주고,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항구와 땅을 긴 시간 대여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일본은 품질 인프라라는 경제원조 정책을 실행하여, 중국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음

대한민국

외교 관계: 극우적 성향으로 대한민국과 마찰

  • 아베는 극우적 성향이 짙은 정치인
  •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 (일본에서 무상 자금과 차관을 지원받는 대신, 한국은 식민지 시절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한국 정부와 위안부 그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보상권 청구 문제로 관계 악화
  •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 수입을 제한하고 국민은 보이콧 시작

정책: 국가주의적 커리큘럼 전파

일본

정치: 아베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장점:

  • 아베 총리 전의 일본 총리는 파리목숨
  • 1989년부터 2012년까지 16명의 총리가 재임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538일
  • 총리가 장기적 플랜을 세우기 힘들게 했고, 여론에 휩쓸려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막았음
  • 아베는 국가를 중앙집권형으로 변화시킴.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인사국을 만들고,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 비서실의 규모를 50% 이상 향상시킴. 이는 당내 파벌의 균형을 맞추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됨

단점:

  • 아베 총리가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 총리의 재임 기간을 늘린 것은 반민주적
  • 일본은 거대 자민당이 2번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으로 활동 중
  •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의 재임 기간이 늘어나는 시스템의 채택은 일본을 더욱 비민주적으로 만듬

스탯

최장기간 총리재임: 신조 아베는 2779일 동안 일본 총리로 재임하였는데,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 재임 기간.

매우 낮은 지지율: 신조 아베가 총리를 사임하기 전, 그의 지지율은 30%.

높아진 사임 전 지지율: 사임을 발표 후 74%

Covid-19: 일본의 Covid-19 사망자가 1,300명. 전 세계 인구 별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성공:

  • 아베가 취임하기 전 물가는 4년 연속 하락했으나, 아베 재임 기간 7년 중 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 71개월간 경제는 회복세를 누림.
  • 1990년대 수준으로 주식시장이 회복되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
  •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빠르게 상승.
  • 아베 취임 전 대형 상장사의 40%만 사외이사를 둠. 현재는 거의 모든 대형 상장사들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음. (100% 이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워렌 버핏이 사외이사 선임이 된 회사에 거액을 투자함)

실패:

걱정거리
이해관계
진실의 방
말말말
“나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싶다. 나는 아베 총리가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일본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표함과 동시에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아베 신조 총리는 그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일본의 총리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책임하에 영국과 일본 관계는 무역, 국방,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다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일본 최장수 총리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겼고 특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빨리 회복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총리, 새 내각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개인적 관계가 좋지 않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 새 지도자가 취임하면 양국 관계 개선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양국은 COVID-19이 세계적으로 무역과 기업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교와 무역 갈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치료를 받는 동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명령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없는 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조 아베 전 일본 총리
일기예보

총리 후보: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전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친아베파): 아베의 입으로 불림. 흙수저, 자수성가 정치인.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 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반아베파): 아베 저격수라 불림.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치부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8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아베적인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한국 관계에 있어서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한일관계의 진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아베 후계자): 아베가 직접 후계자로 점찍음. 아베 내각 초기에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한일 문제에는 온건파로 밝혀짐. 자민당 내 최초의 파벌인 ‘고치카이파'를 이끌고 있지만, 스가에 밀려 총리 당선은 희박하다.

  • 선거방식: 평상시 총리 선출은 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당원 394명이 모두 참여하지만, 이번처럼 긴급하게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양원 총회 방식'을 따름 (국회의원과 지부 연합회 대표 141명). 당내 파벌의 역학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
  • 승자는? 스가 관방장관이 소속 국회의원의 78%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됨. 스가 관방장관은 친아베파 이므로 대부분의 아베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

타임머신

아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정치인이었던 정치인 집안이다. 아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전시 내각에 충실하게 근무했고, 1945년 전범으로 체포
  • 기시는 냉전 시대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방법으로 일본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면
  • CIA의 도움을 받아 자민당을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총리에 선출
  • 미국에 국가 안보를 맡기고 일본은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요시다 신조'를 열렬히 신봉. 이는 미래의 아베가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 아베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아버지:

  • 아베 신타로는 일본의 외무부장관 역임
  • 신타로는 1980년대에 81개국을 방문했고, 젊은 아베는 그의 비서로 일함
  • 아베 가문에 대한 책을 쓴 해리스에 따르면 "아베는 아버지로부터 외국 지도자들과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함

아베의 미국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경제성장은 할아버지로부터, 활발한 외교활동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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