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시장에 날린 철퇴

대폭 강화된 규제에 이어지는 혼란
에디터의 노트

어렸을 땐 주말에 학원 가는 게 너무 싫어 국가에서 금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이나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해온지라 살짝 황당하게 들리지만 중국은 진지합니다.

👀 한눈에 보기

  • 중국이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사교육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 피해가 잇따른다.
  • 정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잡겠단 의도다. 급격한 변화에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 과열된 교육 경쟁이 완화될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서 귀추가 주목된다.

🔥 왜 중요한가?

대대적인 조치

중국의 이번 정책은 사교육 기업의 영리 활동을 막기에 여기저기서 비상이 걸렸다.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어떨까

사교육 시장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크다. 과도한 학원비 지출이나 교육 불평등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해결이 어려운 과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큰 그림
청사진

사교육 시장 정리?

지난달 24일 해당 정책이 발표됐다. 9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3~8세 아동의 선행 학습을 금지시키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 원인이 뭐야?: 저출산 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나날이 커지는 사교육 시장. 학원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곧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불만도 나왔다. 일각에선 사교육 기업이 정부의 역린을 건드려 탄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사교육 시장이 초토화됐다. 대형 사교육 기업 주식이 중국, 홍콩, 미국 증시에서 폭락을 맞았다.

중국 주식은 정부 언급이나 규제에 따라 변동이 크다는 '차이나 리스크'를 갖고 있다. 있다. 정부가 차량 공유 업체 서비스 '디디추싱' 단속을 강화해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에 이어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셈. 해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며 중국 주식을 꺼리는 경향이 늘었다.

사교육 종사자 정리해고도 이어졌다. 온라인 교육 시장에 뛰어들었던 바이트댄스 산하 다리교육(大力敎育), 가오투(高途) 등 유명 업체가 감원에 나섰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함께 나왔다.

  • 이러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철퇴 수준이라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갑자기 정부 비판을 받거나 규제가 강화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똑똑! 처음이 아닌 정부의 강력 규제, 마윈과 관련된 소식을 똑똑 뉴스에서 만나보세요.

임팩트

몰락할 사교육 시장

고액의 과외 암시장이 형성될 거란 전망도 나오나 시장 자체가 몰락할 거란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 정책이 워낙 강력한 데 이어 관리, 감독도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제한돼 사교육 기업 상당수는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인 교육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청소년 교육만큼 수요가 크지 않아 손실을 메꾸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엔 지원이 활발해 관련 기업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추세다.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해 국가 경제엔 큰 손실이 없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게임 산업 규제로?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으면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게임 산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게임을 두고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예측이 등장한 터.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게임 업체가 많아 우려가 나온다. 사업 진척에 타격을 입어 국내 게임 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저소득층이 사교육 시장에서 배제돼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한 경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학군 경쟁, 부동산 투기 줄어들려나?

한국에 '8학군'이 있다면 중국엔 '쉐취팡'(學區房)이 있다. 학군 좋은 지역의 주택을 칭하는 말로, 경쟁이 치열해 부르는 게 값이다. 비싼 학원이 즐비한 베이징 하이뎬구가 대표적인 쉐취팡 지역이다.

안 그래도 시 주석이 쉐취팡을 집값 상승 주범으로 거론한 상황. 지방 정부에선 명문고 입학 정원 배정 시 주변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위주로 하는 게 아닌 각 중학교에 골고루 할당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자 쉐취팡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 위축은 가격 거품이 좀 더 빠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답은 전학?": 사교육 시장을 정리해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건 마찬가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그냥 놔두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쪽에서 쉐취팡 지역으로 이사를 가 어떻게든 명문 학교에 들어가는 식으로 교육열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만큼이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서 중국 사회에 나타나는 변화를 지켜봄직하다. 참고해 과열된 경쟁을 완화할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스탯

중국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6년 3610억위안(한화 약 6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300억위안(약 90조8700억원)으로 크게 커졌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중국 정부: 샤오캉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최고로 공평해야 하는 것. 이번 정책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3자녀 정책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추진했다.

중국 학부모: 얼마 전 좋은 선생님을 만나 2년 치 수강권을 한 번에 끊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잔뜩 생겨 당황스럽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치열한데 사교육만 막으면 되나? 부담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있는 집 사람들은 몰래 가정 교사를 고용할 것 같다. 휴... 무리해서라도 명문 학교로 애를 보내야 하나.

중국 학생: 정부에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아도 사람들이 VPN(IP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속하는 것처럼 곧 걸리지 않는 사교육 방법이 등장할 수도. 하지만 지금은 주말에 학원을 안 가도 돼서 너무 좋다. 게임이나 실컷 해야지.

중국 사교육 기업: 대학입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건 인생의 중대사라 조금 비싸도 엄마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근데 앞으로 환불 요청이 이어질 것 같아 막막하다. 실용 영어, 재테크 등 성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려 하지만 곧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겨야겠다. 인도는 어떨까.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중국 사교육 시장이 커진 이유는?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고자 1978년부터 30년 넘게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때 태어난 외동아이를 '소황제'라 칭한다. 1명뿐인 자녀이므로 부모가 귀하게 대우하며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교육 경쟁도 치열해졌다. 자녀의 학업 스케쥴을 관리하며 열정적으로 교육시킨다는 '지와(鷄娃) 부모'란 신조어도 생겼다. 아이(娃)에게 정신을 맑게 하는 닭(鷄) 피를 주입한다는 뜻으로, 자녀를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담겼다.

부모의 열망,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은 불안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학원이 늘어나며 시장은 나날이 커졌다. 워낙 뜨거운 교육열에 중국 교육 산업은 절대 망할 일 없는 유망 산업이었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1980년대에도 있었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이 제한되던 때가 있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제11·1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분별한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트린다며 집권 초기 과외 금지령(학교 보충수업 포함)을 내렸다.

하지만 암시장까지 모두 막을 순 없었고, 규제를 피해 몰래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로 인해 '몰래바이트'라는 은어가 생기기도 했다. 단속을 피해야 한다는 '위험수당' 차원으로 과외비가 더욱 올라 상류층 자녀만 과외를 받는 폐단이 이어졌다.

딱히 실효성이 없자 정부는 학교 보충수업 허용, 대학생 비영리 과외 교습 허용 등 규제를 조금씩 풀었다. 해당 조치는 2000년 위헌 결정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인도에서도 뜨는 사교육

인도의 사교육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비 지출에서 약 20년 전보다 350% 증가한 680억달러(약 77조원)을 기록했다.

교육이 신분 상승의 통로란 인식 때문이다. 인도 내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계급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단 생각에 사교육을 찾는 이가 늘었다.

대교나 이투스 같은 유명 국내 기업도 인도에 진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인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약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