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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로서 법률에서 가능한 해석의 의미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가중하는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해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왜 중요할까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법률의 과도한 해석을 금지해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가 자의로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법을 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함부로 법을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에게 법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에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