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발달 초기 단계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

POINT 1📌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생산성이 낮아 선진국의 동종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불러요.

POINT 2📌

유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산업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일정 기간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게 되죠.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처지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역 마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유치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진국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POINT 3📌

실제로,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제18조 ‘경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는 예외 규정을 통해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