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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제도
의무투표제란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을 통해 투표를 의무로 정해 유권자에게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의무투표제에서는 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나 투표권 박탈, 또는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 약 30개 정도로 추산돼요.
의무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기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요.
이는 곧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후보자들 역시 선거 공약에 힘을 모을 수 있게 유도하는 효과를 낳기도 해요.
그러나 의무투표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민주적이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또한 무효투표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의무투표제 하에서 투표율은 실제 정치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