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국가가 법에 기초하여 갖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이에 도전하려는 행위

시민 불복종은 그 나라의 사회적 법이나 정책과 관련된 용어로, '시민들이 법이나 정책에 복종하지 않음'을 뜻해요. 시민 불복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법과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몇 가지의 상황을 통해 시민 불복종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볼게요. 만약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에서, 급식 순서를 학년 별로 두고 돌아가며 먹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단순히 배고파서 먼저 먹고 싶다고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선생님 혹은 학교에 건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예절을 지켜 안전하게 급식을 먹기 위해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듯 시민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올바른 법과 정책에 불복종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상황에서 허용될까요? 만약 급식실 순서를 키가 큰 순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매번 키 큰 사람만 먼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이 될 수 없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에요. 즉 사회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이나 정책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