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복지

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민이나 동정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혹은 그러한 제도

시혜적 복지는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선 기부 형태의 일정한 돈을 제공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시혜적 복지의 성격을 띈 복지로 공공 부조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표적 공공 부조 예시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시혜적 복지를 더 알아볼까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혼자 힘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와 같은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국가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혜적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혜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갚거나 노동으로서 받은 만큼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려는 의지가 줄어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