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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납입 해야 하는 기탁금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인 국민이 부담하기에는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빈부격차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직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선거공영제라고 합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참여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제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들 중에는 진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의사 없이 선거 비용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된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공영제는 국민의 혈세를 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의 액수와 사용 용도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전제 되어야 선거공영제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