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사전적 정의

각자의 잠재적ㆍ후천적 능력의 기여도와 필요의 상이성에 바탕을 둔 평등

쉬운 설명

POINT 1 📌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본다는 관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헌법을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차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POINT 2 📌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이 함께 달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출발점을 같게 주어야 할까요?

남성 마라톤 대회, 여성 마라톤 대회, 장애인 마라톤 대회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적 평등입니다.

POINT 3 📌

오늘날 사회에서는 상대적 평등을 옳은 것으로 보며, 다른 말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출발점을 같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상대적 평등과 반대 개념인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