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대리권이 있는 척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해요

사전적 정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행하는 행위

쉬운 설명

POINT 1📌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는 표현대리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POINT 2📌

표현대리가 가능한 경우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제3자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한 경우예요.

예컨대,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갑이 병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라고 말하면 이 말을 믿은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POINT 3📌

또한 (2)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와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가능해요.

특히, (3)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했을 때만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