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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에요.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형벌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미리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명확성의 원칙은 왜 중요할까요?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행동(구성요건)과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되는 형벌의 내용을 법이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가 함부로 기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법을 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행위가 금지된 행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게 됨으로써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법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