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가의 원리

문화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POINT 1 📌

문화 국가의 원리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는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리에요.

POINT 2 📌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헌법 상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있고, 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며 문화 국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POINT 3 📌

문화 국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제도로 일상생활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요.

또한 문화 국가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또는 다원성에 있기에 국가는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