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정연한 사회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해!

사전적 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그 사회의 모든 제도가 받아들여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서로 부합한다는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회

쉬운 설명

POINT 1 📌

롤스가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란 ‘자유적 만민의 사회’와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를 지칭합니다.

POINT 2 📌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체제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며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사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모두 나뉘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 등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국가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이 있고,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민주 국가는 자유적 만민의 사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INT 3 📌

한편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는 자유적 만민의 사회와 같이 완전한 민주적 국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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