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는 제도

사전적 정의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特定物)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일

쉬운 설명

POINT 1📌

전매제는 국가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정 원료나 제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담배 제조와 독점권을 폐지해서 전매제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고대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종종 시행되었던 제도이기도 해요.

POINT 2📌

역사상 전매제가 가장 많이 적용된 품목으로는 철과 소금이 있습니다.

철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국가가 관여하였고, 소금은 생산된 제품을 국가가 독점하여 사서 판매하는 데에 관여했어요.

실제로, 한 무제 때는 염철 전매, 당나라에서는 소금 전매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나라에서는 소금을 몰래 파는 밀매염이 등장해 정부가 이를 탄압하다가 결국 대대적인 반란인 황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