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며,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즉 타인이 나 또는 다른 사람을 현재 위법하게 공격하여 급박한 상황인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가족을 공격하려 한다면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방위로써 강도에 대한 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강도를 살인 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도를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살인한 경우라면 이는 상당한 이유를 벗어난 행동으로 ‘과잉 방위’에 해당하게 됩니다.